◎대권도전 가주지사,클린턴 겨냥 선제공격 양상미국의 소수계 보호법(AFFIRMATIVE ACTION)존폐 논란이 본격적으로 정치 쟁점의 파고에 휩싸이고 있다.
이 논란은 캘리포니아주립대학이 지난 20일 신입생 선발에서 소수계민족 출신에 대한 입학비율 보장제도를 폐지키로 결정하면서 폭발적으로 가열돼 내년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핵심쟁점으로「조기 전면 부상」하는 양상이다. 소수계 보호법은 지난해 중간선거이후 공화당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최대 쟁점의 하나가 될 것으로 꼽혀왔다.
캘리포니아주립대학은 지난 20일 평의원 이사회에서 소수계 민족의 특혜입학 비율 적용을 14대 10, 여성과 소수계 민족의 고용및 사업계약상의 특혜를 15대 10으로 각각 폐지키로 의결했다. 이 의결직후 제시 잭슨 목사가 주도하는 시위대는 즉각 거센 항의에 나서는등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이날 결정은 특히 클린턴대통령이 이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는 정책의지를 밝힌지 하루만에 이루어져 충격파가 가중되고 있다. 레온 파네타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에대해 『중요한 퇴보』라고 비난하고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연방재원 배정에 대해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응전하고 나섰다.
이 제도는 그동안 소수계 보호라는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실효를 별로 거두지 못한채 백인에 대한 또다른 차별을 초래하는 역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에 싸여왔다. 철폐론자들은 『지금은 제도가 도입되던 지난 60년대 만큼 흑인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 절박한 문제가 되지않는 시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대학의 이번 결정은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보다는 여기에 깔린 정치게임의 단면을 여지없이 드러내 흥미를 더하고 있다. 바로 피트 윌슨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주도면밀한 대통령후보 지명전략이라는 분석이 그것이다. 윌슨 주지사는 그동안 공화당의 대통령후보 지명 경쟁자중의 한사람이었으나 전국적 지명도는 다른 인물에 비해 크게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의 전격 결정을 통해 그는 중요한 대선이슈를 선점해 버렸다.
소수계보호법 폐지를 주장해온 공화당지지 보수세력에게 강력한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이 문제에 대한「대표성」을 갖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이 결정이후 그는 여론조사결과 공화당의 보브 돌 상원원내총무 다음가는 지명도를 얻을 만큼 크게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대학은 지난해 백인 49%, 아시아계 29%, 히스패닉계 14%, 흑인 4%등의 비율로 신입생을 선발했다. 그러나 97년부터 제도가 폐지되고 고교성적을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할 경우 현재보다 흑인은 40∼50%, 히스패닉계는 5∼15%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신 일반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아시아계 학생들이 15∼25% 늘어나며 백인은 변화가 없거나 5%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연구결과들은 전하고 있다.<뉴욕=조재용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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