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미사일발사실험등 일련의 무력시위와 타이완(대만)의 경계태세돌입등 최근들어 가중되고 있는 타이완해협의 긴장상태가 우리를 포함한 동북아 주변국들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개방화이후 지속되어온 역내 안정이 이로 인해 깨뜨려지지 않을까하는 불안감마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지난 2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동중국 공해상에서의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해 당사자인 중국은 단순한 연례군사연습일 뿐 그밖의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타이완과 마주보고 있는 푸젠(복건)성주둔군의 전쟁준비태세돌입설이 보도되는 가운데 그 시기와 장소등으로 미뤄 이번 무력시위가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진 다목적용임을 알 수가 있다.
더구나 지금은 지난달 리덩후이(이등휘) 타이완총통의 미국방문사태로 미·중간에 형성된 심한 갈등의 연속선상에 놓여있다. 쌍방이 자국의 대사들을 소환했는가하면 주요인사들의 방문계획마저 서둘러 취소하는 최악의 사태를 연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거기에 타이완측의 독립기운이 더욱 거세어지고 있고 이를 주도하는 이총통의 내년 총선출마까지도 기정사실화화고 있는 시점에 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대미 간접경고의 효과를 노리면서 타이완측에 무력침공 가능성과 같은 불안을 느끼도록 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의 무력시위를 통해 타이완의 중산층을 동요시키고 경제의 틀을 흔들 가능성마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발전을 최대 현안으로 하고 있는 마당에 중국 자신에도 투자등에 악영향을 초래할 이같은 의도는 없을 것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고 보면, 역시 중국으로서는 극히 「제한된 시위」의 일종으로 이번과 같은 무력시위를 벌임으로써 관계국들에는 경고를, 타이완측에 대해서는 독립의 포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경제성장과 개발을 국책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중국이 결코 무모한 군사력동원을 시도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막대한 전쟁비용, 관련강대국들의 합동방어 가능성등이 이를 억제할게 틀림없다. 그러나 현재 일반 국민들이나 특히 군부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지도층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된 판단에 의해 국지적인 군사행동을 감행할 가능성 또한 전혀 없는 것도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한국, 일본, 동남아 각국등 주변국들은 사태의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며 외교력등을 통해 안전유지를 설득하는 한편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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