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 긴밀협력” 애써 강조/「양해각서」 해석등 이견은 여전대북경수로사업을 둘러싼 한국전력(한전)과 원자력연구소(원연)간의 갈등이 한국표준형 경수로 실체논쟁과 우리의 중심적 역할에 대한 의혹으로까지 비화하자 정부와 관련기관이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정부측의 최동진 경수로기획단장, 한전의 이종훈 사장, 원연의 신재인 소장등은 24일 합동으로 대언론설명회를 갖고 각자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3자는 모두 한국형및 우리의 중심적 역할이 손상되거나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기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애써 강조했다. 그러나 방법론이나 국내업계의 역할분담문제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또 원연 원전사업본부의 이병령 전본부장을 보직해임하게된 배경, 한전과 미컴버스천 엔지니어링(CE)사간에 체결된 양해각서(MOU)의혹등에도 명쾌한 설명이 없어 근본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미봉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정부와 한전 원연등 대북 경수로관련 3자는 한전을 단독주계약자로 한다는 데 더이상 이의를 달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전은 물론 원연측 신소장도 『한전과 원연을 공동주계약자로 하자는 발상은 원연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고 후퇴하면서 『다만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원연의 전문적인 능력이 의사결정 구조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내 원자력관련기관이 컨소시엄 또는 「제도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 최단장은 『국내 관련기관간의 협의는 기획단을 포함,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더 높은 차원의 협의도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전 이사장은 『원연의 역할범위와 위상은 앞으로 공급협정 체결및 주계약자 선정후 구체적인 사업진행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절히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중심적 역할을 지키기 위해 미기업의 공세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위상을 갖게 해달라는 원연측 주장은 숙제로 남겨진 느낌이다. 정부와 한전측은 이에 대해 원연측의 사업내 위상과는 별도로 미기업이 맡게될 프로그램 코디네이터(PC)등의 무리한 요구와 월권행위는 우리가 집행이사국으로 있는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KEDO)를 중심으로한 사업추진구조상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전과 CE사간의 양해각서에 대한 해석도 석연치않다. 이사장은 각서가 대북경수로사업보다는 해외진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CE사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신소장은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고 정부측 최단장은 『사전에 알았으면 각서에서 대북경수로 관련부분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을 것』이라면서 『어쨌든 대북경수로사업은 개별기업간 양해각서와는 무관하게 정부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적어도 양해각서를 둘러싸고 정부및 관련기관간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었고 현재도 이견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원자력산업계의 합리적구조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최단장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이 자리에서의 논의가 부적절하다』고 말한 반면 이사장은 『구조 조정계획이 없다』고 못박아 거꾸로 구조상의 문제가 있음을 시인한 셈이 됐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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