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카지노설치방안 싸고 논란

◎통산부 “내국인 출입허용” 특별법추진에 문체부선 반대통상산업부가 폐광지역개발방안의 하나로 추진키로 한 카지노설치문제를 놓고 부처간, 관계자간에 이견을 빚고 있다.

24일 관계부처에 의하면 강원도 사북 고한등 폐광지역에 카지노를 설립, 이 지역을 특별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통산부등의 계획에 대해 문화체육부등에서는 국민들의 사행심 유발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25일 공청회를 열어 이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통산부가 지난 6월 기본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한 「폐광지역개발 특별지원법」에는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할 관광특구에는 현행규정의 예외를 인정,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장 설립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고 내국인의 카지노장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관련, 통산부와 업계는 미국등지의 예를 들어 폐광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법의 개정 및 보완이 불가피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문화체육부등은 국민정서상 아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삼탄등 국내 탄광업체들은 정부의 폐광지역지원법의 통과를 전제로 폐광지역에 카지노장을 설립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