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뇌물준 회사 감세 폐지”/재무장관 “해악근절위해 추진”

【본 로이터=연합】 테오도어 바이겔 독일재무장관은 23일 뇌물수수 혐의자만 처벌하고 뇌물을 준 기업은 세금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돼있는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바이겔장관은 이날 『부패는 모든 법적 정치적 수단을 총동원해 막아야 하는 암적인 해악』이라고 강조한 뒤 뇌물수수 적발시 뇌물을 준 기업에 대해 세금감면을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독일에서는 공공 부문에서 뇌물을 받을 경우 5년형에 처해지나 기업들은 자신들이 수출확보를 위한 증뢰자이기 때문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금감면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