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정책 보완작업/금주말까지 마무리/당정,금명 실무회의

◎구체내용 이견… 진통예상정부와 민자당은 24일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등 개혁정책의 보완작업을 금주말까지 마무리짓기로 하고 금명간 이승윤 정책위의장, 홍재형 경제부총리가 주관하는 실무당정회의를 통해 대체적인 골격을 마련키로 했다.<관련기사 4면>

그러나 정부와 민자당은 개혁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되 국민불편 사항을 개선하자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보완대상을 놓고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자당은 지난주 이정책위의장 이상득 제2정조실장을 중심으로 실무기획단을 구성, 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해 고액장기채권등 고세율의 분리과세 상품을 개발하는 내용의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민자당은 금융실명제로 세부담이 급증한 과세특례자의 면세점(3천6백만원)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소액송금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에 배서하는 불편사항도 개선키로 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이 되는 이자소득 4천만원을 상향조정하자는 당내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금융실명제의 골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민자당은 또 부동산실명제 등으로 인해 부동산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되고 있는 점도 개선키로 하고 토지거래허가지역중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은 허가대상에서 해제해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