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보완지시에 힘얻어 적극화/일부선 “개혁정책 불신 초래” 우려민자당의 개혁정책 보완작업이 구체화하고 있다. 민자당은 24일 이춘구 대표주재로 고위당직자회의와 확대당직자회의를 잇따라 열고 김영삼 대통령이 귀국하기전에 보완작업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민자당이 이처럼 보완책 마련을 서두르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지방선거의 후유증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수습하고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15대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선거전략의 일환이다. 사안의 성격상 당정은 지방선거패배에 공동책임을 져야할 입장이긴 하지만 선거패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정부보다 당쪽이 크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대폭적인 제도변화는 어렵다하더라도 일단 문제를 제기한 이상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론을 업고 있고 여권핵심부도 당의 편에 서있다는 자체판단도 민자당움직임에 「날개」를 달아준 주요요인중 하나이다.
민자당은 그러나 보완책마련이 개혁정책의 후퇴로 비쳐질 것을 적잖이 우려하고 있다. 『개혁정책의 골간에는 절대 변화가 없다』는 점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점도 이 때문이다. 정부측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 문민정부의 업적중 하나인 개혁정책에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이와관련, 개혁책보완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이승윤 정책위의장은 『개혁보완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주문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민자당이 마련중인 보완책의 내용은 무엇일까. 민자당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보완이다. 두 개혁정책의 골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부분을 과감히 개선한다는 것이다.
당측은 현재의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로는 제도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이탈등이 불가피한 만큼 ▲고액장기채권의 발행요건완화 ▲분리과세확대실시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 1백30만명에 달하는 부가세 과세특례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과세특례한도(현재 3천6백만원)를 조정하는 문제와 소액송금절차 간소화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보완작업이 당정간의 조율과정에서 어떻게 결론날지,그리고 기존 개혁정책과의 일관성이 어느 정도 유지될지는 좀더 두고봐야 할 것같다. 당내일각에선 벌써부터 『보완작업이 기존 개혁정책에 대한 불신감만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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