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기 국채/연내발행 검토/재경원

재정경제원은 24일 내년부터 시행될 종합과세에 대비, 뭉칫돈의 제도금융권이탈을 방지키 위해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10년만기 국채를 올해안에 앞당겨 발행할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지식집약형산업에 대한 세제지원폭을 제조업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홍재형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내년 발행예정인 10년짜리 장기 국·공채를 앞당겨 발행하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행법상 5년이상 장기채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10년만기 국채가 연내 발행될 경우 종합과세를 피하는 많은 여유자금들이 몰려 우려했던 제도금융권 이탈현상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