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최근 한국이 통일되는 과정과 이 때 주변 4강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다룬 기사를 실었다. 내용은 북한이 머지않아 에너지와 식량난 때문에 붕괴할 것이고 이러한 위기를 막기위해 결국 한국에 통일을 위한 획기적인 제안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이때 주변4강중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할 것이나 일본과 중국은 이를 반대할 것이라고 섰다. 미국은 통일 한국에 미군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 더 중요할뿐이라는게 이 기사의 설명이다.요즈음 미국내에서도 한반도에 대한 시각은 둘로 갈라진다. 그 하나는 머지 않아 한국이 통일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의 통일은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양측 모두 「언젠가는 한국이 통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데 동의한다.
오늘 미국은 한국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한국의 통일을 방해할 의사도 없음이 분명하다. 미국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통일을 지지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 미국의 한반도 통일정책은 기득권을 주장한다기보다는 상황변화에 따라 대처하는 것 같다. 시간이 약이라는 생각과도 통한다.
북한문제 전문의 오공단 박사(오·헤시그태평시대연구소)는 『우리 민족 통일의 변수가 되는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은 이제 「2개의 한국」이 공식화하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정책의 변화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을 견제할만한 새로운 세력의 등장을 막고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대아시아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한다.
그동안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시한 적은 없다. 그렇지만 외교정책 결정에 영향력 있는 그룹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게 오공단박사의 견해이다.
그 내용들은 ▲통일한국은 미국과 친근한 관계를 갖고 ▲미국식 민주주의나 혹은 기본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정치제도를 가져야 하며 ▲경제질서는 자유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여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지역적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리외교를 추구하는 미국은 지난주 베트남과 수교했다. 이제는 좋건 싫건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이루는 것만 남았다. 7월27일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때 클린턴대통령은 김영삼대통령에게 연락사무소 설치시기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준비를 설명할 것이다. 이때 한국은 2개의 한반도정책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통일분위기 조성에 미국이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미국의 「2개의 한국」정책은 잠정적이어야지 장기화해서는 안된다. 지도자와 국민의 의지를 바탕으로 이를 변화시켜나가야 할것이다.
지금은 한국의 통일이 미국은 물론 주변4강에 모두 유익하다고 세일즈를 할때이다. 경수로를 지원하고 쌀을 보내는 한국이 이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 통일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이끌어나갈 때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심도있는 통일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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