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위주 급급 공급과잉 불러 전국 빈집 13만호아파트등 공동주택의 미분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주택공급물량은 목표치를 초과하며 공급과잉을 빚고 있어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건설교통부에 의하면 주택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를 반영,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지난 5월말 현재 12만5천가구를 넘어선데 이어 최근에는 13만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미분양속출로 주택업계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올해 상반기 주택건설실적은 32만2천3백35가구에 달해 정부의 올해 전체 목표치 55만가구의 58.61%를 달성했다. 상반기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건설실적(23만7천2백92가구)에 비해 35.8%나 증가한 것이다.
건교부는 재개발, 재건축이 활기를 띠고 준농림지역의 규제완화로 주택건축이 잇따르고 있는 점으로 보아 하반기에도 공급이 계속 늘어나 올해 전체목표를 초과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급과잉은 비교적 분양률이 높은 서울및 수도권과 부산 대구등 대도시지역뿐 아니라 수요미달로 「악성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강원 충남 경북 전남북지역에서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5월말 현재 미분양이 9천가구를 넘어서 미분양 증가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강원지역의 경우 상반기 공급물량은 1만9천6백2가구로 지난해 상반기 공급분(6천2백35가구)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미분양 주택이 1만2천가구를 육박하고 있는 전남의 경우도 지난해 상반기 공급물량이 9천2백가구였던 것이 올상반기에는 1만5백가구로 늘어났다. 전남, 경북등도 같은 현상을 빚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공급초과는 주택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미분양속출등으로 일부 대형업체까지 도산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여전히 물량채우기 식의 공급정책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을 일정부분 시장원리에 맡기는 등의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면서 『이와함께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공급과 수요의 차이가 천차만별인 지역별 공급물량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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