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잉여금은 전액 채무상환정부는 23일 국민총생산(GNP) 5%의 교육투자확충계획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교육재정을 지원하더라도 지방간 경쟁원리와 자체개선노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지난해 세계잉여금(거둬들인 세금중 쓰지않고 남은 것)을 전액 채무상환에 사용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 내년 예산으로 이월하자는 민자당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홍재형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제주 하얏트호텔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주최 「최고경영자 하계세미나」에 참석,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부총리는 『교육투자규모를 98년까지 GNP 5%수준으로 확대하되 중앙정부지원만으론 한계가 있으며 지방정부역할이 제고돼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지원해주더라도 앞으론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 선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무조건 열악한 재정여건을 앞세워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는 지자체와 스스로 교육환경개선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차별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부총리는 또 『재정의 경기조절기능강화를 위해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1조3천억원규모)은 전액 채무상황에 충당하고 내년예산중 사업비지출은 사회간접자본확충등 꼭 필요한 분야만 우선순위를 두어 편성하겠다』고 못박았다. 이는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 『각종 사업비증대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키 위해 세계잉여금을 내년예산으로 이월해야 한다』는 당측 요구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사실상 밝힌 것이다.
그는 이어 『사회간접자본 재원확충을 위해 교통세(휘발유특소세)율을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면서 휘발유가격 인상방침을 밝혔다.<이성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