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일관성있게 시행”/홍 부총리

◎종합소득세 세무대리 보조인제 도입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2일 최근 민자당에서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금융 및 부동산실명제에 대해 『실명제가 뿌리내리기 위해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실명제와 관련, 『보완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구체적인 보완조치가 제시되어야 한다』며 『실명제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앞으로 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맞아 세무신고의 불편을 덜기 위해 종합소득세의 세무신고만을 전담하는 세무대리 보조인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무대리 보조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등과 같이 모든 세무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재경원은 자격요건을 세무대리인에 비해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홍부총리는 『금융 및 부동산실명제에 대해 일부 계층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으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안해할 요소는 거의 없다』며 『실명제는 돈버는 것이 자랑스럽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세법에 대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여러 번 이야기 했으나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설명한 후 『때문에 개정안이 국회에서 이관돼오면 곧 바로 재의요청을 하기보다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