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시도·지원땐 불용” 의지 전달/위기감 조성 이총통재선저지 뜻도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북위 22도 22분, 동경 1백22도 10부를 중심으로 반경 10해리 공해상에서 실시하고 있는 M급 지대지미사일 발사훈련은 정치 심리 군사 등 다목적 효과를 노린 포석임이 분명하다.
중국은 이 훈련이 연례적인 것이며 방어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주변 상황과 목표 지점이 타이완(대만) 에 근접한 해역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리덩후이(이등휘) 타이완총통의 미국방문으로 수교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으며 이 여파로 양안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불편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미사일훈련은 『타이완이 독립을 시도하면 무력도 불사한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총통의 미국 방문을 허용하고 타이완 독립을 부추기는 듯한 미국과 『중화민국은 타이완에 있다』고 공공연히 선언한 타이완 현 정부에 대한 동시 경고로 분석된다.
현 타이완 정부가 「하나의 중국」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중국측은 이총통이 96년 총통선거에서 재선될 경우 공개적으로 독립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타이완 국민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이총통의 재선을 막자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베이징(북경)의 한 소식통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미사일 발사 실험은 내년 봄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이는 타이완 정국에 영향을 미치기위한 것』이라면서 『베이징 당국의 미사일은 이총통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미사일훈련이 중국 내 강경파나 군부를 배려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중국의 강경파나 군부에는 이총통의 방미에 현 지도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번 미사일 훈련이 중국 당국이 주장하듯 어떤 뚜렷한 정치적 목적 없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략과 전비, 핵작전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미사일훈련은 4단계로 분류되는데 이번 훈련은 제4급으로 최고 단계의 작전훈련이다. 이 훈련은 미사일부대와 다른 병력이 함께 참여해 복잡한 상황 아래서의 지원 상황, 생존능력, 신속 대응능력 등을 시험함으로써 전략 돌격부대의 전비정도 및 핵작전 능력을 검증한다는 것이 중국측의 설명이다.
현재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중국과 미국의 관계이지만 긴장상태의 지속이나 사태 악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 또한 공통적이다.
첸치천(전기침) 중국 외교부장과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이 만나는 다음달 1일에도 이 난제들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다면 타이완해협의 파고는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베이징=송대수 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