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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연립정권 존립여부 방향타/내일 일참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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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연립정권 존립여부 방향타/내일 일참의원 선거

입력
1995.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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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사키가케 패배땐 “정계재편”/신진당,자민 어느정도 추격하느냐도 관심오는 23일 실시되는 일본참의원선거는 자민 사회 사키가케 3당으로 이뤄진 현연립정권의 존속여부와 함께 야당인 신진당이 자민당을 어느정도 추격할수 있는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다. 이번 선거는 정치적인 핫이슈가 없는 탓인지 여야간에 치고받는 등의 선거열기도 없이 종반전을 맞고 있으나 선거결과가 앞으로 정국동향을 크게 좌우할 것은 분명하다.

연립3당은 이번 선거후에도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정권을 계속 유지시킨다는 기본입장에서 승패의 선을 수시로 바꾸어 왔다. 사회당의 열세가 분명하기 때문에 자민당측에선 일찍부터 『사회당의 의석이 줄더라도 현재의 연립 3당이 보유하고 있는 75석이상을 확보할 경우 현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으로 볼수있다』고 선을 그었으며 사회당도 이에 동조했다.

그러나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연립3당 의석이 75석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나자 자민당의 오부치 게이조(소연혜삼)부총재 등은 『연립여당이 개선의석 1백26석중 과반수인 64석이상을 차지할수 있느냐가 현체제의 지속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며 「합격선」을 낮추었다.

또한 사회당 중집위는 무라야마총리가 사회당위원장직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선을 15석으로 설정했다. 이번 선거에서 사회당의 개선의석은 선거구와 비례구를 합쳐 41석이지만 이것은 89년선거때 쟁점이 됐던 리크루트사건과 소비세인상등 자민당의 실정과 함께 당시 도이(토정) 다카코위원장(현 중의원의장)의 돌풍으로 기대이상의 승리를 거두었던것. 따라서 사회당은 뚜렷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열린 92년 선거때 획득한 22석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지만 정계개편으로 인한 분위기의 변화로 22석도 무리라고 판단, 대패의 인상을 불식할수 있는 15석정도라면 체면은 지킬수 있다는 생각에서 무라야마총리 진퇴의 선을 하향조정했다.

사회당이 15석에 미달할 경우 무라야마총리는 참패의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물러나야하며 그렇게 된다면 총리직은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된다.

설사 사회당이 15석이상을 얻는다하더라도 사키가케가 연립유지의 변수가 될수도 있다. 5석을 목표로 하고있는 사키가케는 이번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연립정권에서 이탈, 새활로를 찾으려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선거에서 크게 약진, 여세를 몰아 연내에 있을지도 모를 중의원해산에 의한 총선에 임한다는 자세인 신진당은 당초 『개선의석의 과반수획득이 목표』라고 큰소리쳤으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자민당이 50여석 신진당이 30여석으로 나타나자 다소 위축된 분위기다.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당수는 『신진당 개선의석(19석)의 2배인 38석이면 만족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월의 도도부현선거에서 무당파후보가 돌풍을 일으킨 여파로 이번 선거에서도 무당파 후보가 3년전의 39명에서 47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번에는 5명이 당선된 지난 선거보다 2배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도쿄=이재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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