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개혁보완 요구 정부서 거부/주도권다툼 겹쳐 「접점」 찾기 난망정부와 민자당 사이에 정책방향을 둘러싼 균열이 불거지고 있다. 참석자들간에 고성까지 오간 20일의 고위당정회의는 양쪽관계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낸 자리였다. 특히 작금의 당정간 불협화음은 시국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돼 심각함을 더해주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당정간의 핵심쟁점은 주요 개혁조치의 보완문제이다. 당측은 『개혁조치에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금융·부동산실명제등의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측은 『개혁의 보완은 곧 개혁의 후퇴로 인식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같은 논쟁은 기본적으로 지방선거결과를 보는 당정의 해석차이 때문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는 곧 15대총선 대책에 대한 당정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당측 인사들은 선거참패의 주원인을 『개혁추진과정과 통치행태의 문제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개혁정책의 틀은 유지하더라도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점은 과감히 고쳐야 15대총선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정부측은 개혁과정의 문제점을 일단 수긍하면서도 『과연 민자당후보가 최선의 인물이었는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는 김영삼대통령의 발언에 더 무게를 싣는 분위기이다.
이와함께 이번 갈등이 당정관계의 주도권다툼 성격을 띠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당측은 그동안 정부측이 각종 정책결정을 일방통행식으로 처리해온것에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면도로 주차요금징수, ROTC 복무기간연장등 중요정책을 충분한 사전당정협의없이 결정하는등의 정책혼선으로 인해 민자당만 손해를 봤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당은 비전문가집단인데다 정치논리를 우선하기 마련』이라고 보는 정부가 순순히 이를 받아들일리 만무하다. 관료출신 실무비서관들이 주로 포진한 청와대측도 정부측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듯하다.
어쨌든 당정의 시각이 크게 달라 양쪽관계의 난조가 쉽사리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자당의원들 대부분이 『정부정책을 보완하는게 총선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저마다 「살 궁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은 금융실명제등의 보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는 소문도 있다.
당정간에 논란을 야기할 만한 「뇌관」들도 적지않다. 당장 내년도 예산편성을 놓고 당정간의 신경전이 이미 시작됐다. 세계잉여금 처리문제, 각종 사업 및 복지관련 예산확대문제등이 이미 표출된 쟁점들이다. 이춘구대표가 국회대표연설에서 제안한 안전관리청 신설문제도 만만찮은 논쟁거리이다.
총선승리을 앞세워 「배수진」을 친 민자당, 두터운 관료집단과 청와대의 지원으로 무장한 정부의 힘겨루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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