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회고록 판매/서점대표 영장 기각

서울지법 형사 항소6부 이흥구 판사는 21일 북한 김일성의 전기 「세기와 더불어」를 판매한 혐의로 긴급구속된 「인」서점 대표 심범섭(52)씨에 대해 경찰청이 신청한 국가보안법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판사는 결정문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의 범주를 확대 적용할 경우 표현의 자유라는 본질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전제하고 『이 책이 과격한 혁명사상과 북한의 주장을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적 질서를 파괴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