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북한이 미국에 대해 한반도정전협정의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을 논의하자고 정치공세를 재개했다. 이번 경우 김영남 북한외교부장이 부트로스 갈리유엔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주한유엔군이 한반도 평화체제확립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유엔군사령부의 소환을 요구하여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이다.지난 45년간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저지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장치역을 해온 유엔군의 깃발을 내리고 해체하라는 주장은 전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저들의 흉계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은 1974년 최고인민회의 5기 3차회의에서 미국의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평화협정체결을 제의한 이후 21년간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기에 온갖 책략을 구사해 왔다.
사실 주한유엔군은 북한이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다. 6·25기습 남침을 하자 유엔은 창설후 처음으로 50년 7월7일 유엔안보리결의로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해 유엔군을 파병, 북한과 중공군을 격퇴시키고 휴전후 지금까지 한반도의 경찰역을 담당해 오고 있는 것이다.
소위 54년 휴전이래 20년동안 남한과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협상하자고 요구하던 북한이 74년부터 남한은 전쟁당사자가 아니라며 배제시켜 온 저의는 너무도 명백하다. 남한을 배제시켜 북한이 한반도 안전논의의 주역임을 확인시키는 한편 평화체제확립으로 미군철수와 함께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유명무실화로 결국 한반도적화목표를 관철시키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판문점군사정전위를 1년째 무력화시킨데 이어 아예 유엔군사의 소환·해체까지 요구하는 북한의 주장을 한낱 선전공세로 넘겨서는 안된다. 내주 워싱턴서 갖게 되는 김대통령과 클린턴대통령간의 정상회담에서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대로 남북한 당사자간의 회담을 통해 이룩하고 주한 유엔군은 북한이 대남적화 및 교란·파괴활동을 완전포기·중지할 때까지 계속 주둔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또다시 정전체제를 흔들고 정치공세를 펴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는 유엔안보이사회 5대상임이사국과 갈리총장에게 이같은 뜻을 공식통고, 안보리가 당초 파병때의 원칙을 재확인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40여억달러 상당의 경수로 원전과 15만톤의 쌀을 지원받으면서도 대남비방과 적화·교란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 정부 스스로 분명한 입장을 세우는 일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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