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금리자유화 내용·전망/담보잡기 위주 배제… 기업신용도 따라 금리차등/중기 대출금리 1%P 올라 연 1,800억 추가부담 예상금융의 낙후성을 부채질해온 정책자금 대출금리규제가 제3단계 금리자유화조치로 마침내 풀리게 됐다.
「금융을 산업에 종속시킨」개발시대의 대표적 부산물인 정책자금은 그동안 산업성장과 중소기업활동의 기여에도 불구, 금융과 산업의 연결고리를 한층 꼬이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저리자금공급을 위해 금리를 정부가 규제함으로써 상품(돈)의 가격결정권한이 없는 은행은 금융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심사·리스크관리기능을 완전 상실했다.
이 때문에 신용평가보다는 담보잡기 위주의 「전당포식 경영」으로 일관해왔고 상당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높은 은행문턱앞에서 아예 금융접근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이번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생산자금등 3개 정책자금의 금리규제 해제로 당장의 중소기업 금융비용증대는 불가피해졌다. 현재는 각 은행 우대금리(연 9∼9.5%)를 넘지 못하도록 돼있지만 앞으론 기업신용도에 따라 일정비율의 가산금리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은 연 10∼11%, 혹은 그 이상의 금리를 지불해야 할 전망이다.
그러나 금리인상폭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어차피 대출재원의 30∼45%는 한은으로부터 싼 금리(연5%)로 재할인 지원을 받는데다 지금같은 금리경쟁시대에 우량중소기업을 유치하려면 오히려 남보다 조금이라도 싼 금리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이다. 과도한 금리인상에 대해선 당국의 창구지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재경원관계자는 『은행들이 책정할 가산금리는 최고 1.5%, 따라서 대출금리도 연 10.5∼11%를 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지금보다 1%포인트가량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3개 정책대출금 잔액은 17조8천억원으로 이번 금리자유화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연간 추가이자부담은 약 1천8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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