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 바탕한 고도성장정책 한계 절감/삶의 질 향상·건실한 복지체계도 병행정부가 2020년까지 25년간의 국가경제발전 전략을 담을 「신경제 장기구상」마련에 나선 것은 냉전시대의 종식과 경제우선주의의 확산등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국제환경속에서 명확한 장기적인 전략과 비전 없이는 선진국대열 진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잘살아 보세」라는 헝그리정신을 바탕으로 한 압축성장 덕택으로 마침내 올해 1인당 국민소득(GNP)이 1만달러를 넘어서게 됐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은 지금까지 지나온 길보다 훨씬 험난할 수밖에 없다. 헝그리정신은 3D(더럽고 힘들고 위험한)업종 기피등에서 보여지듯 근로에 대한 사고방식이 달라진데다 고령화사회의 진전으로 이미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는 시점에서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재점검을 바탕으로 미래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 62년부터 수립해 시행해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내년에 7차계획 으로, 35년만에 끝나는 것도 장기 경제구상의 필요성을 더하게 했다.
정부의 장기구상은 새로운 성장활력을 어디서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에서 출발한다. 그동안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해온 결과 우리 경제는 오늘날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는 반성이다.
저임금에 의존한 경쟁력은 한계에 부딪친지 오래며, 과도한 정부규제와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뿌리를 깊이 내렸고 최근 빈발하는 각종 대형사고에서 보듯 인간을 중시하는 정책도 실종된 상태다.
이같은 반성을 바탕으로 정부는 ▲선진 시장경제체제와 경쟁질서의 완성 ▲창조적인 인재양성 ▲삶의 질 향상과 건실한 복지체계 마련 ▲세계중심국가를 향한 전략과 통일대비등에 중점을 둔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이러한 전략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1인당 GNP는 2001년 2만5백70달러, 2005년 3만2백30달러, 2010년 4만2천5백50달러, 2020년 7만7천2백80달러에 이르게 된다. 국민총생산(경제규모)은 2001년 9천6백97억달러로 캐나다 브라질 스페인을 제치고 세계 8위에 오르며 2010년에는 2조1천1백40억달러로 영국을 앞질러 7위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소득 1만달러시대의 경제 모습을 살펴보면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 상태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물가가 2∼3%수준으로 안정된 가운데 성장률 3∼4%의 저성장구조에 진입했지만 우리는 아직도 고물가·고성장의 개도국형 성장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경제활동 참가율도 낮고 임금 및 노동시장 구조가 조기에 경직돼 구조조정이 늦어지고 있다.
또 농림어업 비중이 7%로 선진국에 비해 2배이상 높고 제조업의 비중은 비슷하나 조립가공중심으로 되어 있을뿐 아니라 자본재 산업비중이 낮아 실질적인 공업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공업의 사양화등 탈제조업현상도 조기에 나타나고 있다. 정부규제나 서비스등 공공부문의 생산성도 크게 떨어진 수준이다.
하지만 높은 교육을 받은 인력과 세계 최고수준의 저축률, 왕성한 투자와 변화에 적응이 빠른 기업가정신등 우리의 강점을 살리면 이같은 목표달성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희망이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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