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망 무시… 문민허구 확인”/“대학생 항의집회·시민들 술렁/“특별법 제정” 등 강력투쟁 선언/“부상자들 아직 고통 시달리는데…” 분통【광주=김종구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관련자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결정 발표하자 광주시민과 5·18관련단체들은 이를 『국민적 여망을 무시한 반역사적 처사』로 규정짓고 강경 투쟁을 선언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시민들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신군부가 시민을 학살하고 군병력을 마음대로 동원한 것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정치적 행위란 이유로 법률적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결정을 승복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대다수 시민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광주에서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움직임은 없었으나 대학가등에서 대학생들의 항의집회가 열렸다. 또 5·18묘역에는 평소보다 많은 시민들이 모여 헌화했고 다방등에 모여 앉은 시민들이 검찰결정에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5·18 관련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발표, 항고와 재항고등 법적 투쟁은 물론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해 5월 관련자들을 법정에 세우고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시위와 농성등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정수만(48) 광주민중항쟁유족회장은 『은폐될 수 있는 학살의 구체적 사례를 찾아 우리 손으로 역사를 바로 잡겠다』며 『문민정부가 진정한 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다시 확인했고 더이상 기대도 갖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광장(52)광주민중항쟁동지회장은 『검찰의 결정은 사법권의 독단』이라고 비난했다.
「5·18기소관철을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는 이날 하오6시 조선대 노천광장에서 「5·18학살자 불기소 결정 비호하는 김영삼정권 규탄대회」를 갖고 부상자회와 유족회원등을 중심으로 상경, 서울의 검찰청사등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후 시내로 진출, 관련자 기소를 요구하며 밤늦게까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에 앞서 광주·전남지역 총학생회 연합(남총련) 소속 대학생 7백여명은 하오4시부터 광주 동구 산수동 광주지검 인근 거리와 조선대 후문일대에서 시위를 벌였다.
한편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민간인 부상자 2천7백10명과 연행구금자 5백5명중 일부는 지금도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5·18 피의자들 어떻게 지내왔나/대부분 “브레이크 없는 출세가도”/2명의 대통령에 6명은 장관도 역임/군부요직 독차지… 4명 현역국회의원
5·18광주민주화운동 고소·고발사건의 피의자 58명중 당시 군인은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등 49명이다. 그러나 지금 군에는 11명밖에 남아 있지 않다. 5·18이 끝난뒤 49명중에서 두명의 대통령이 나왔고 상당수는 5·6공시절 상당한 권세를 누리거나 출세가도를 달렸다.
피의자들중 정호용·박준병·허화평·허삼수씨 등 4명은 아직도 현역의원이다. 그리고 윤성민·정호용·최세창씨 등 3명이 국방장관을 지냈다. 윤성민당시 1군사령관은 합참의장, 정호용특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최세창 3공수여단장은 합참의장등을 각각 거쳤다. 또 이희성·윤자중·차규헌씨등 3명이 교통부장관을 역임했다.윤자중공군참모총장과 차규헌육군참모차장은 장관 재임시 수뢰혐의로 구속됐다.
황영시 당시육군참모차장은 참모총장에서 전역한뒤 감사원장을 지냈으며 유학성 3군사령관은 안기부장, 유병현 합참의장은 주미대사에 각각 발탁되었다. 소준열 전투병과교육사령관은 1군사령관으로 예편한뒤 94년까지 재향군인회장을 맡았고 박준병 20사단장은 보안사령관을 거쳐 대장으로 전역한뒤 정계에 입문했다.
최웅 당시11공수여단장은 사단장과 특전사령관등을 거쳐 대사에 기용되었고, 신우식 7공수여단장은 사단장을 끝으로 예편했다. 변길남 3공수대대장은 사단장을 거쳐 보병학교장에서 군을 떠났다. 변씨는 현재 대우 계열사인 동우공영사장으로 있다. 박종규 3공수대대장은 사단장 재직중 문민정부의 「하나회 청산」에 걸려 전역했다.
현역으로는 김동진 합참의장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 5·18당시 연대장이었던 김의장은 문민정부들어 참모총장이 되어 하나회 제거작업을 주도했다. 이밖에 유효일 국방부동원국장·길영철 육본정책위원·정영진 육본작전참모부장·강영욱 동원사단장등도 현재 군에 남아 있다.<손태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