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등 선진국들이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NGBT)에서 우리나라 통신시장의 완전개방을 요구, 앞으로 선진국들의 통신분야 개방공세가 거세질 전망이다.18일 정보통신부에 의하면 미국 일본등 주요국가들은 지난 10∼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차 WTO 기본통신협상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외국인지분 제한 폐지 ▲기본통신분야 사업자 제한 금지 ▲공정한 상호접속보장등 사실상의 통신시장 완전개방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계기관 및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 이들의 개방요구수준을 분석하는등 본격적인 협상준비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번에 제시된 주요국가들의 양허요구서를 토대로 관련업계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후 10월이후 최초 양허안을 마련, WTO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NGBT협상에서 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EU) 호주 뉴질랜드등 20개국은 우리나라에 ▲공정경쟁보장장치 마련 ▲규제기관의 독립화 ▲한국통신의 회계분리 및 통신망공개 ▲재판매사업(공중망 전용망 공중망접속 국제전화 포함) 전면자유화 ▲콜백서비스 허용 ▲국제위성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참여 허용등을 요구했다. WTO기본통신협상은 연내에 10월6일 고위관계관회의와 9, 11, 12월 3차례의 협상이 예정돼있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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