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양적팽창보다 질적제고를”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고상원·장진규 박사팀은 17일 「과학기술인력 장기수급전망및 대응방안」연구보고서를 통해 2010년까지 해마다 1천8백37명의 이공계박사 공급초과현상이 발생, 과학기술인력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제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2010년까지 국내의 이학박사수요는 1년에 5백52∼1천30명이지만 배출인력은 이보다 최고 9백4명이 많고 공학박사의 경우에는 연 1천3백∼2천명의 수요에 비해 해마다 2백83∼2천32명 많은 인력이 배출된다. 연구팀은 석사도 1년에 2천90여명, 학사는 3만여명의 초과공급이 발생한다고밝혔다. 연구팀은 과학기술인력의 이같은 양적 초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나 연구소가 수요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이유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성과를 위주로 한 인력양성보다는 숫자를 늘리는 양적 확대에만 치중해왔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또 교육시스템 노동시장 생산물시장간 연계결여도 과기인력의 수요공급 불일치를 야기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교육이 투자가 아닌 소비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는 데다 현실과 생산시장의 조건변화에 따른 노동력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교육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과기인력이 산업계와 공공연구소에 비해 대학에,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에, 제조업에 비해 비제조업에 편향적으로 배분되는 현상도 문제라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의 대안으로 부문간 임금격차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단기적으로 부문간 인력교류의 활성화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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