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가 평가할것” 검찰 옹호민자당/“반역사적 행태” 쟁점화 태세민주·신당/불처벌 공감·진실규명 미진자민련5·18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예상대로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민자당은 김영삼대통령의 『역사에 맡기자』는 언급을 지적,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야권에선 민주당이 관련자의 즉각 기소를 촉구하면서 향후 정치공세를 예고한데 비해 자민련은 진실규명차원에서의 검찰수사의 미진함에 비판의 초점을 맞췄다.
○…민자당은 검찰결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며 『검찰의 사법적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민자당은 야권의 향후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웠으나 야당의 「집안사정」이 복잡한 점을 들어 그렇게 큰 우려는 하지 않았다.
김윤환 사무총장은 『검찰에서 법적으로 매듭지었으면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평가는 앞으로 역사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경대 총무는 야권의 정치공세 가능성과 관련, 『김대중씨가 구여권과의 화합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공세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박범진 대변인은 공식논평에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용서와 화해의 정신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검찰결정을 옹호했다.
○…민주당은 잔류파와 신당추진세력을 불문하고 모두 검찰수사결과를 『국민의 여망을 무시한 반역사적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5·18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주장해 온 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않아 구여권화해 전략과 관련, 눈길을 모았다.
이기택총재측의 이규택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수 없다』며 『문민정부라 자칭하는 현정권이 5·6공 군부정권을 계승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대변인은 『이 땅에 법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군사쿠데타의 망령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심판과 평가에 있어 법의 정당한 평가와 적용이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당창당 준비모임측의 박지원 대변인은 『검찰결정은 사법적 정치적으로는 물론 사회교육적 역사적 도덕적으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발포명령자와 양민대량학살의 진상이 전혀 규명되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국민편에 서지 않고 범죄자편에 섰음을 규탄하면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자민련은 5·18당사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진실규명조차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이긍규 총재 비서실장은 『관련자 처벌은 어렵다해도 양민살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도는 밝혀냈어야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했고 안성열 대변인은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후손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고 검찰의 수사태도를 비난했다.<신효섭·이동국 기자>
◎피고소인 반응/“당연한 귀결… 더이상 여론재판 말아야”
검찰의 5·18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전두환 노태우전대통령측은 18일 특별한 언급없이 무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정부가 12·12사건을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성격을 규명한 데이어 검찰이 「군사반란」이라고 규정했을 때 격앙된 반응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전씨진영의 한측근은 『전전대통령이 광주사태와 무관하다는 것은 그동안 국회광주특위나 국회의 각종 조사활동에서 수차 드러난 일』이라고 전제한뒤 『때문에 검찰의 수사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노전대통령측도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고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면서 『더욱이 노전대통령은 광주문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6공출범에 앞서 민화위를 발족, 광주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승화시키는등 진상규명에도 적지않은 역할을 했다』며 은근히 전씨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이들과는 달리 정호용 박준병 허화평 허삼수 의원등 정치권에 몸담고있는 인사들은 일단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은 6공에서의 국회청문회와 국회차원의 조사에서 이미 수차례 다루어진 것을 또다시 새정부들어 사법부가 동일사건을 재탕삼탕식으로 단죄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갖고 있다. 때문에 광주문제나 12·12사건은 그 당시 시대상황상 불가피한 「불행한 일」이나 역사적 평가에 맡겨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밖에 장세동씨등 군출신인사들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당연한 귀결」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제는 과거문제를 놓고 더이상 여론재판을 하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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