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민방위본부 산하 소방국 독립시급개발독재가 만들어낸 「빨리 빨리」문화의 병폐가 삼풍백화점붕괴참사등 잇단 대형사고로 나타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극도에 달하고 있다.
아시아의 용으로 지목받던 한국의 위상은 「사고 공화국」이란 오명과 함께 실추되고 있다. 외국 언론들은 앞다퉈 한국 건설공사의 부실성을 지적하고 붕괴위험이 전국에 산재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확대 보도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가적으로 구난 및 구조를 총괄할 수 있는 위기관리 체계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각종 대형사건, 사고에 총체적으로 신속히 대응, 수습과 복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 조직과 체계가 위인설관식으로 구축되면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게 된다. 선진외국의 구조 및 구난체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24시간 상시 비상대기 체계를 확립하고 있는 소방기관에 재난현장의 구조활동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총괄지휘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소방관은 일종의 재난해결사역할을 한다. 이들이 대형재난 현장에 「적색 구난경보」를 발동하면 자동적으로 지원조직인 의료기관, 적십자사, 군부대 등에서 3백여명이 필요한 장비를 갖고 15분내에 출동한다. 소방관들이 이들을 총괄 지휘하기 때문에 국교생들이 동경하는 장래직업 1위에 랭크될 만큼 국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미국의 911구조대도 마찬가지다. 미, 일 등에서는 통솔 범위의 적정화를 위해 권역별 소방지휘본부를 설치, 한 사람이 4∼6개서를 일사불란하게 통제하는 군대식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다. 소방기관이 이렇게 재난 현장의 지휘통제권을 갖고 지휘본부를 총괄하는 이유는 전문 구조, 구난인력을 갖추고 24시간 비상대기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추어 볼때 우리는 민방위 본부 산하 소방국을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로 독립시켜 소방본부장(청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모든 재난 현장의 구조활동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다. 그리고 권역별로 지휘본부를 설치하고 유관기관간에는 비상연락을 위한 핫 라인(일제 동보장치)망을 구축, 효과적이고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습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세계속에 각인된 「사고공화국」이란 불명예를 하루빨리 씻어버리려면 이같은 제도적인 장치마련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 안전문화정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소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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