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등 통합 구조체계 구축/여야,대형사고·교육개혁 등 추궁국회는 12일 이홍구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삼풍백화점 붕괴참사등 대형사고에서 드러난 기존 구조구난체계의 문제점과 재발방지 대책등을 집중추궁했다.<관련기사 5면>
이총리는 답변에서 『현재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된 내무부산하의 「재난구조 구난본부」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으로 규정해 보다 철저한 구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위해 공사관계자의 실명을 공사현장과 관련서류, 건축자재에도 명기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또 『응급구조체계를 단일화하기위해 내무부산하 119구조대와 보건복지부산하 129구급대의 통합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총리취임이후 각종 대형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모두 46명으로 1심무죄 1명, 선고유예 5명, 집행유예 25명이며 실형또는 1심재판 계류중인 사람은 15명』이라고 밝혔다.
박영식 교육부 장관은 교육개혁 방안과 관련, 『학교운영위를 2학기부터 시범운영하고 종합생활기록부 제도는 8월까지 시안을 작성, 관련단체등과의 협의를 거쳐 12월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서울지하철 노사협상문제에 언급,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해고자복직및 손해배상 소송취하 문제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해결대상이 될수없다』며 최근 이해찬 서울 부시장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에앞서 구천서 정주일 정옥순 이연석(이상 민자) 신순범 이길재 이석현(이상 민주) 현경자(자민련)의원등은 대형사고 방지대책, 교육개혁방안, 노동법개정및 의료보험수가 조정문제등을 따졌다.한편 국회는 이날로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13일부터 이틀간 상임위활동을 벌인다.<장현규·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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