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급권 박탈시효 개선질문/교원보수 수당 등 차등추진답변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 여야의원들은 관계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사회·문화분야에 대해 신랄한 질문공세를 폈다.
▷질문◁
구천서(민자)의원은 『지방선거를 분리, 단체장선거나 의회선거를 따로 치를 방침은 있는가』라고 물었다.
신순범(민주)의원은 『경부고속철도는 1백39개의 교량과 76개의 터널을 통과하도록 돼있다. 터널, 교량이 시속 3백의 고속열차에 견뎌낼 수 있는가』라고 추궁했다.
현경자(자민련)의원은 『시도의회가 교육행정의 최종결정권을 쥐고있는 현행지방 교육자치법은 교육자치를 위해 개정돼야한다』고 따졌다.
정주일(민자)의원은 『통일관련 문화정책 마련을 서둘러야한다』면서 『광복 50주년에 남북이질성의 극복계획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길재(민주)의원은 『5·18 관련자 조사에서 최규하 전대통령의 증언을 듣기 위해 그동안 검찰이 기울인 노력은 무엇인가』라며 『향후 최전대통령의 증언을 듣기 위한 검찰의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옥순(민자)의원은 『그린라운드에 대비, 11개 부·청에 분산돼있는 환경행정을 총괄조정할 행정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연석(민자)의원은 『연금수급권자중 소멸시효를 넘겨 수급권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대책을 밝히라』면서 『식품의약품관리청 설치 운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홍구 국무총리는 국회의원 선거구에 언급,『정치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안우만 법무장관은 친일파후손들의 재산반환소송과 관련, 『이완용 후손이 7건의 소송을 제기, 1건을 승소했고 송병준 후손이 1건을 제기해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박영식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원의 근무여건을 고려해 담임수당, 초과수업수당등으로 보수차등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주돈식 문체부장관은 『국산영화진흥을 위해 주요도시에 청소년영화관 건립을 추진하고 소극장 설립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ABC(신문발행부수 공사제)실시와 관련, 『올해들어 공사제도실시에 대해 적극적 분위기가 조성되고있다』며 『공사방식이 지국 유가부수제에서 본사유가부수제로 바뀐 것은 각신문사간에 합의된 사항』이라고 밝혔다.<김광덕·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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