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확대 여부놓고 고민/조구청장 수뢰심증 불구 물증 못찾아/시·건설부 혐의있어도 공소시효 장애이충우·황철민씨 등 두 전직 서초구청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마무리지은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제 예정대로 조남호 현민선구청장을 소환하고 이어 서울시등 관련부처로 수사를 확대하는 수순을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확대를 앞두고 지금까지 보였던 자신감과는 달리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우선 지난해 8월 백화점 지하1층 증축공사및 매장용도변경 승인경위가 의혹의 대상인 조구청장에 대해 검찰관계자는 『아직까지 뇌물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말해 사법처리가 쉽지않음을 시사했다.
이·황 전구청장에 대한 수사는 이준 회장의 진술로 급진전됐지만 조구청장의 경우 당시 경영권을 쥔 이한상 사장이 좀처럼 말문을 트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심수섭 도시정비국장과 실무자 정경수씨가 1백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수사결과 드러나 조구청장에게도 뇌물이 갔을 개연성이 높은 점은 검찰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같은 정황탓에 검찰이 「서울에서 단 2명뿐인 여당 구청장」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의식, 지나치게 신중한 행보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일단 조구청장을 소환하는 형식을 갖춘뒤 조사결과에 따라 사법처리여부와 수위를 조율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여 최악의 경우 무혐의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키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한편 검찰은 백화점 사업추진및 설립과정에 서울시,건설부등과 정치권도 깊숙이 개입했으리라는 「심증」을 갖고 있는데다 국민감정등을 고려, 수사확대가 필요하다는 원칙론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본부장인 신광옥 서울지검2차장은 『수사의 본류는 참사의 근인인 부실시공과 서초구청의 건축인허가 과정에서의 유착비리를 밝히는 것』이라며 『다른 차원의 로비문제는 서초구청의 비리윤곽이 드러난 뒤 참사와의 인과관계 범위를 따져 수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당초의 「고강도」 수사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듯한 인상을 풍겼다.
검찰관계자는 비판여론을 감내하며 「신중한 수사」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무엇보다 승산이 희박하다』는 점을 들고있다. 서울시와 건설부등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이는 ▲86년 아파트지구중심지구지정 ▲건축허가(87년 7월)후 백화점내인가(88년 12월)등이 공소시효(5∼7년)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수뢰사실을 밝혀낸다 해도 사법처리가 힘들다는 것이다.
또 혐의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회장등의 진술에 태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점과 함께 전면수사에 나설 경우 자칫 「정치적 스캔들」로 비화될 소지가 크다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부인하기 힘들다.
실제로 검찰은 서울시등 상급기관 수사를 특수부에 전담시킬 것을 검토한바 있으나 이같은 부담을 우려해 기존의 형사부 수사팀에 특수부 수사과 1개반만을 추가로 투입, 계좌추적을 맡기는데 그친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검찰의 소극적 움직임에 대해 벌써부터 주변에서는 『사건을 조기봉합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구조적인 비리가 토양이 돼 붕괴참사가 일어난 만큼 처벌가능여부를 떠나서라도 「삼풍커넥션」의 전모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태희 기자>
◎검찰수사 이모저모/증거 들이대도 “기억 안난다” 오리발/일부공무원은 잘못뉘우치고 구조활동도
○…전서초구청장 황철민 서울시공무원교육원장은 출두당시 기자들에게 『모든 것은 검찰에서 밝히겠다』고 답변했으나 조사과정에서는 시종 『모른다』 『나는 관계없는 일이다』며 수뢰혐의를 철저히 부인했다고 수사진들이 전했다.
검찰관계자는 『「삼풍측 사람은 아예 본 적도 없다」고 발뺌한 것은 물론 공문서등 증거를 들이대며 추궁해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버텼다』며 『이렇게까지 철저한 「오리발」은 처음 봤다』고 혀를 내둘렀다.
○…검찰은 『삼풍에 대한 불법준공검사는 황씨가 직접 주도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준공검사일인 90년 7월 27일 부임한 주무국장인 임채근 국장이 『내용을 잘 모르니 추후 결재하겠다』고 보류하자 다음날 자신이 직접 국장결재란을 비워두고 27일자로 날짜를 소급해 결재했다는 것.
황구청장은 또 당시 서울시 교통기획과와 운수과에서 신호등과 주유소설치여부등에 대한 구청측의 검토보고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는데도 직원인 곽영구씨에게 『부서협의 결과 지장이 없으니 빨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라』고 지시하는등 적극적으로 「삼풍봐주기」에 나섰던 사실도 밝혀졌다.
○…관련 공무원들은 뇌물을 챙긴 수법도 제각각인데다 검찰조사에 응하는 태도도 「철면피형」에서 「읍소형」까지 각양각색이다.
가장 죄질이 나쁜 부류는 백화점의 3차례 설계변경과 가사용승인에 모두 관련된 이승구 전도시정비국장 김영권 전주택과장 양주환 전주택계장 김오성 전주택과직원등 이른바 「서초구청 4인방」. 사고직후부터 잠적한 이들은 수뢰액도 1천만∼1천4백만원으로 가중처벌 대상인데다 아예 대놓고 돈을 요구했다는 것.
○…반면 지난해 8월 지하1층 증축과 관련해 1백50만원을 받은 심수섭 현도시정비국장은 곧바로 자진출두해 『공무원이 돈을 받았으니 벌받아 마땅하다』며 깊이 뉘우친 덕에 입건만 된 채 풀려났다. 그는 수뢰경위도 자리를 비운 사이 삼풍측서 책상에 두고 간 돈을 얼떨결에 챙긴 것으로 밝혀진데다 사고직후는 물론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에도 사고현장으로 직행, 구조활동에 힘써 수사관들로부터 오히려 동정을 사기도 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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