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안권 개발 균형발전 도모 필요”질문/“개발제한 일부해제땐 제도전체 흔들”답변11일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는 여야의원 10명이 나서 중소기업회생및 지방재정자립방안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질문◁
정태영(자민련)의원은 『대재벌은 호황을,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중소기업회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돈웅(민자)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서비스의 주체가 지방이거나 국세와 관계없는 세목의 지방세 전환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낙도(민주)의원은 『북한에 쌀을 제공함으로써 쌀재고량이 적정수준에 못미쳐 최소시장접근 물량인 쌀 35만섬이 식용으로 둔갑할 우려가 있다』며 『북한의 요청만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쌀을 제공할 것이냐』고 따졌다.
정영훈(민자)의원은 삼풍백화점붕괴사고와 관련, 『민간건축물도 공인기관의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받게하고 부실공사로 대형사고를 일으킨 회사의 면허 취소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박석무(민주)의원은 『현정권은 경제의 운영,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모두 실패했다』며 『총리는 경제부총리와 경제부처장관, 청와대 경제수석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김두섭(민자)의원은 『지금은 민족자존을 위한 기반으로 식량안보 문제를 심각히 생각할 때』라며 『남북통합이후의 식량사정을 총체적으로 예측해 식량자급이 가능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화갑(민주)의원은 『부산 광양을 2대 거점항으로 만들고 항만·공항건설및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시킬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유승규(민자)의원은 『정부는 급증하는 중소기업부도를 산업구조조정과정의 경쟁력약화로 인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고 있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부도예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영(민주)의원은 『경제적 측면의 지역등권은 특정지역의 독점적 개발대신 모든 지역을 균형있게 개발하는 것』이라며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화동 경제권을 겨냥, 우리의 서남해안권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찬두(민자)의원은 통신사업 자율화와 관련, 『경제력 집중과 독점기업의 폐단을 이유로 경쟁력있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막고 있다』며 『경쟁력확보차원에서 이를 허용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물었다.
▷답변◁
이홍구 국무총리는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할 경우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파급효과가 커 제도자체의 존재여부가 문제된다』며 『다만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제한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홍재형 경제부총리는 『유망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금융실명제로 변칙적인 비자금조성과 무자료거래가 줄었들었으나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김광덕·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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