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하도급 조사/공정위,내달초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월부터 전국의 20여개 대형 건설업체를 상대로 하도급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공정위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내달초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사비 1백억원이상 대규모 공공공사의 하도급실태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하도급관련 비리를 근절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지하철 교량 터널 가스배관등 40여개 대형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LG건설 한국중공업 금호건설 우성건설 태영 건영등 20여개 건설업체로, 건설교통부와 합동조사를 벌이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하도급대금이나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의 미지급, 선급금 미지급 또는 늑장지급, 물가상승분이나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금액의 미지급행위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무면허 하도급을 비롯해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사실 미통지 및 허위통지, 도급한도액 초과등 건설업법 위반여부도 조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