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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실공사 원천방지 건축제도 획기개선”/이 총리 국회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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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실공사 원천방지 건축제도 획기개선”/이 총리 국회답변

입력
1995.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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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1일 이홍구총리와 홍재형 경제부총리 등 관계장관들을 출석시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이날 최돈웅 유승규 정영훈 김두섭 김찬두(이상 민자), 최낙도 박석무 한화갑 박태영(이상 민주), 정태영(자민련)의원 등은 경제개혁의 허실, 중소기업부도대책, 외채누증, 대북쌀지원의 문제점 등을 추궁했다.

의원들은 특히 『총외채가 6백억달러를 상회, 브라질 멕시코 인도에 이은 4대 채무국이 됐다』면서 『정부가 경제력 집중억제, 중소기업육성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재벌의 소유분산을 촉구했다.

이총리는 답변에서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막기위해 내년부터 실질 공사비가 공사단가와 동일하게 되도록 건축관련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또 『삼풍백화점의 로비대상자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형사책임을 묻는등 엄중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WTO체제로 인해 개별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지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정보 인력등의 측면에서 지원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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