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의원도 거침없이 비난 “변화”10일의 국회 통일 외교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의 관심은 단연 대북쌀지원문제에 집중됐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밀실협상논란, 인공기게양파문, 김영삼대통령의 외국쌀수입발언, 국회동의필요성등에 대해 한목소리로 정부를 공박했다. 특히 민자당의원들조차 김대통령의 『외국쌀을 수입해서라도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거침없이 비난, 지방선거 패배이후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첫 질문자인 이종찬(민주)의원은 대북협상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저자세를 질타했다. 이의원은 『경수로문제에서 북·미협상에 끌려다니더니 이번 쌀제공문제에서도 북일협상에 끌려다녔다』면서 『언제까지 세계적인 곰노릇만 할 작정이냐』고 추궁했다. 김진영(자민련)의원은 『정부가 2천억원이나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 국회동의 없이 대통령독단으로 쌀제공을 결정한 일은 명백히 통치권남용이자 위헌』이라며 국회동의를 촉구했다.
박명환(민자)의원은 쌀수입문제를 겨냥, 『쌀개방만은 막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정부가 이제는 수입해서라도 북한에 쌀을 주겠다고 한데 대해 국민은 반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기도(민자)의원도 『매년 추곡수매가인상에 갖은 이유를 대며 부정적이던 정부가「수입해서라도 북한에 쌀을 제공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영문이냐』고 가세했다.
김충조(민주)의원은 인공기 게양사건에 대한 정부대응의 미숙함을 지적, 『정부의 대북관련정책은 하나같이 즉흥적이고 양철냄비를 닮았다』고 비판했다. 장준익(민주)의원도 『국토가 유린당하는 것과 같은 인공기 게양사건을 왜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느냐』면서 『적어도 북한 정무원총리급의 공개사과를 받아내라』고 요구했다. 이강두 김사성(민자)의원은 『쌀지원이후의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구상은 무엇이냐』며 우리측의 조치에 대한 북한측의 「반대급부」를 궁금해했다.
이에대해 이홍구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쌀지원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협력차원에서 이뤄졌을 뿐 다른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총리는 외국쌀 수입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식량난이 더욱 심각해지면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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