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유엔 PKO 파견때 국회동의 배제 추진/정부 특별입법 검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유엔 PKO 파견때 국회동의 배제 추진/정부 특별입법 검토

입력
1995.07.10 00:00
0 0

정부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PKO활동을 위한 비전투요원 파견시 국회 동의절차를 생략하는 특별입법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9일 『헌법에 규정된 「해외파병」을 유엔차원의 평화유지활동에 적용할 경우 국회동의 절차에 시간을 빼앗겨 참여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면서 『순수한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새로운 동의절차를 고려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등에서도 PKO 활동범위와 2천명 한도내의 병력규모를 정해 놓고 국회동의 절차를 배제하는 적극적인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유엔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는 시점에 맞추어 유엔의 PKO 상비체제 추진과정과 연계, 별도입법 추진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유엔 PKO 상비체제를 위해 보병 1개대대(5백40명), 공병 1개중대(1백30명), 의료지원단(70여명), 군 옵서버(30여명)등 육·해·공군 8백여명을 대기 가능부대로 내부 지정해 놓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