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투자금융 및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유용등과 관련,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업무를 전담할 제2금융감독원의 신설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 3월 덕산그룹 부도와 관련된 충북투자금융의 지급불능사태에 이어 6월에는 인천투금에서 70여억원을 직원이 횡령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번달에도 충북상호신용금고에서 6백10억원 유용사건이 터지는등 제2 금융권에서 대형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이같은 사건의 원인등을 분석한 결과 현재의 감독체제로는 사건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제2 금융권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현재 은행감독원과 신용보증기금등에 분산되어 있는 감독기능을 한 곳에 모으고 인원도 대폭 늘려 전문화할 수 있도록 제2 금융감독원의 설립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2 금융감독원 설립문제는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도 거론된 바 있으나 그동안 한국은행법 개정등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이번 충북상호신용금고 사건을 계기로 관계기관과 협의, 구체적인 방안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의 속도를 예정보다 다소 늦추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이번 충북상호신용금고사건이 규제완화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전제, 『규제완화의 큰 흐름은 그대로 유지하되 당좌거래 인정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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