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110조원 투입해야 대북전력 균형”/“현 증가율 뒷걸음질”… 국민 공감대 부심국방부는 최근 발간한 「21세기를 지향하는 한국의 국방」이란 책자를 통해 96년부터 2001년까지 6년동안 총 1백10조원의 국방비가 투입돼야 최소한 대북한 전력열세를 벗어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경우 96년 국방예산은 올해 11조여원에 비해 12·9%가 늘어난 12조5천억여원이 되며 해마다 평균 13.9%씩 늘어 2001년에는 무려 24조원에 이르게 된다. GNP 대비 국방예산 비율도 평균 3.5% 안팎이 된다.
국방부는 책자에서 국방재원이 이 비율로 늘어나야만 현재 71% 수준인 대북한 전력 열세를 따라잡을 수 있으며 미국과의 새로운 군사·경제협력을 모색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반도 통일을 위한 협상을 뒷받침하게 되고 통일 전후의 혼란상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희망과 국방예산과 관련된 현실 상황은 사뭇 다르다. 88년을 기점으로 국방비 증가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국방예산 비율은 93년에는 9.58%, 94년 9.3%, 올해 9.9% 수준으로 국방부가 제시한 13.9%와는 4%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 GNP 대비 국방비 비율도 91년까지는 4%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92년부터 4%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3.21%에 머물렀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 5년 이내에 3% 이하로 떨어질 점망이다. 국방부의 주장처럼 3.5% 수준을 6년간 유지하려면 거의 1%포인트를 올려야 한다.
국방부가 앞으로 6년간 국방비를 크게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가장 염려한 것은 국민의 공감를 어떻게 얻어내느냐 하는 점이다. 국방부는 정부재정에서 국방예산의 우선순위가 점점 밀려나는 것은 정부와 국민이 북한의 군사력과 한반도 전쟁위험도를 너무 낮게 평가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중요국가 GNP 대비 국방비가 미국 4.3%, 영국 3.8%, 타이완 5.19%로 우리보다 높으며 프랑스(3.14%) 일본(0.94%)만이 낮다는 점을 들어 우리의 국방비 부담이 경제력에 비해 지나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군사전문가들은 『선진 군사대국에 비해 우리의 전력은 비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뒤떨어져 있다. 북한에 관한 중요정보를 제공하는 첩보기 U2기의 경우 미국이 우리에게 거저 준다 해도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다』며 『이런 사실을 지적하자면 끝이 없으나 국민은 모르고 있다. 소비수준은 거의 선진국에 버금가는데도 군사력 확충에는 국민의 거부반응이 심각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군사정권에 대한 혐오감이 군과 국방건설에 대한 심한 거부반응을 일으켰다며 『과거 군을 어지럽혔던 정치군인들이 하루 빨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현재의 군대가 단결할 때 군에 대한 신뢰가 살아나고 국방예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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