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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부패커넥션」(삼풍백화점 붕괴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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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부패커넥션」(삼풍백화점 붕괴참사)

입력
1995.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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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까지 「먹이사슬」 파급 추정/구청장 등 뇌물수수 사실로 밝혀져/비자금 행방규명 결과가 최대 관건/인·허가 총괄 수배 전 주택계장 양씨가 “열쇠”삼풍백화점 「부패커넥션」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그간 검경의 거센 추궁에도 함구로 일관했던 삼풍백화점 이준(73) 회장의 말문이 트이면서 수사가 급진전되고 있는 것.

서초경찰서에 수감중인 이회장은 7일 밤늦게 서울지검에 소환돼 아들인 이한상 사장, 이광만 전무 등과 함께 철야로 대질조사를 받은 끝에 『90년 3월 백화점 2차 가사용승인등을 받는 과정에서 이충우 당시 서초구청장 등 인허가 담당자 8명에게 3백만원에서 50만원씩의 사례비를 주었다』고 뇌물제공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8일 하오 이충우 전구청장을 전격 소환, 삼풍측으로부터 받은 뇌물의 구체적인 액수와 인허가 경위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일단 이회장이 이 전구청장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털어놓은 이상 다른 고위공무원들과의 유착사실을 털어놓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고있다. 검찰은 특히 90년 준공검사 사용승인서 교부때의 황철민 전구청장과 지난해 지하1층 용도변경 당시의 조남호 현민선구청장에게 제기되고 있는 유착의혹도 금명간 명확히 가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초구청 비리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드러남에 따라 수사의 중심은 이제 서울시의 유착비리와 정·관계의 배후세력 규명으로 옮겨지고 있다.

검찰은 이미 서울시가 담당했던 백화점 내인가­건축허가­백화점개설허가 등의 과정에 대한 수사에 착수, 건설관리국 산업경제국등 허가결제라인 30여명의 명단을 확보했으며 당시의 건축허가서류등 관련자료들을 정밀검토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서울시 건설관리국 주택과에서 88년 서초구청으로 자리를 옮기며 삼풍백화점의 인허가과정을 총괄한 서초구청 전주택계장 양주환(44)씨가 「삼풍­서울시·서초구청」 비리커넥션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보고 양씨의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 86년 삼풍백화점 부지가 뚜렷한 이유없이 백화점 건설이 가능한 지구중심지구로 지정된 것과 관련, 당시 건설부의 결재라인도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어 삼풍의 유착비리는 중앙부처는 물론 상황에 따라 정계스캔들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수사에서 검찰이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부분은 납득할 만한 로비액수 규명이다.

지금까지 검찰수사결과 지난해 8월 지하1층 증축과 관련해 실무최고 책임자인 심수섭 도시정비국장이 1백50만원의 뇌물을 받았고 담당자인 정경수씨도 1백2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삼풍측이 주택과 말단 직원인 정지환(39·구속)씨에게 3백만원의 뇌물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정경수씨나 정지환씨와 같은 구청의 말단직원조차 수백만원씩 받은 사실로 미루어 구청장도 비슷한 수준으로 취급했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라는 것이 검경의 설명이다.

이회장 부자는 8일의 검찰조사에서 백화점 인허가와 관련해 상당액의 뇌물을 공무원에게 제공한 사실을 추가로 시인했으나 뇌물액수는 미미한 수준에서 완강히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검찰은 이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추적 수사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걸고있다.

검찰은 백화점 인허가업무가 집중된 90년을 전후해 이회장이 회사공금 22억여원을 가불금형식으로 빼내 사용한 사실을 확인, 이 돈중 상당액이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비자금장부를 확보하지 못한데다 이회장이 치밀한 돈세탁을 해 계좌추적을 통한 자금추적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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