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방법상 문제 인정… 지역할거 역공/야,지방선거 결과로 “실패입증” 공세8일 국회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는 문민정부의 개혁정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6·27지방선거결과와 삼풍백화점붕괴참사등을 고리로 엮어 개혁정책의 정치적 공과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최근의 정국상황에 대한 인식은 여야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여야는 이번 선거결과 나타난 지역할거주의극복과 세대교체문제 등 각론별 대책에 있어서는 서로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린 탓인지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다. 여당측은 민주계와 비민주계간에 강조점의 차이가 있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개혁의 방법론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측은 개혁정책자체에 공격의 화살을 퍼부었다.
이날 여당측은 일단 기존 개혁정책의 문제점을 먼저 거론하면서도 공격의 주안점은 3김시대 청산과 지역할거주의극복에 두었다. 하순봉 의원은 『개혁의 당위성과 정당성만 강조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고 지적했고 박헌기 의원은 『이제는 칼을 휘두르는 정치보다 마음이 따뜻하고 반대자를 끌어안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의원들은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과 김종필 자민련총재를 「지역감정악화」의 원인제공자로 맹비난했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의 측근인 박종웅 의원은 DJ와 JP의 지역분할구도를 겨냥,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로서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의원은 이어 민심이반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한 뒤 『정치권 일각에서 개혁의 본질은 외면하고 방법론상의 문제만 갖고 개혁자체를 매도하는 것은 반개혁세력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야당측은 이번 지방선거결과를 개혁정책의 실패와 연결시켜며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민주당의 이원형 김원길 의원은 『정부와 집권당의 끝없는 실정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실망과 분노는 이번 선거를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협 의원은 『현정권은 개혁을 명제로 출발했고 개혁의 제1과제를 부정부패의 성역없는 척결에 두었다』면서 『그러나 부정부패를 다스리지 못해 무능과 개혁의지의 실종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야당측은 여권의 세대교체에 의한 3김구도청산전략과 관련, 『세대교체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다』며 DJ와 JP의 입장을 적극옹호했다.
여야간의 개혁정책공방에 대해 이홍구 국무총리는 『민심의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겠으나 개혁은 중단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원칙론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장현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