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지역주의 비판에 이 총재 동조/세대교체·내각제 야 끼리 이견도1백76회 임시국회의 3당 대표연설은 이전과 비교할 때 두가지의 특징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우선 6·27지방선거 직후에 열린 국회였던 만큼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지역주의, 세대교체론, 내각제개헌문제와 선거결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선거구제 변경문제에 이르기까지 선거의 「여진」이 진하게 반영됐다는 점이다.
이들 사안은 하나같이 향후 정국향배를 가름할 수 있는 초미의 현안들이다. 때문에 각당 대표들은 공히 이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밝히는데 연설의 주안점을 두었다.
두번째는 과거 관행이었던 여야간 대결구도가 무너져 버렸다는 점이다.
각당 대표들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여야의 벽을 넘어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사례가 적지않았다. 구체적으로 이춘구 민자당대표와 이기택민 주당총재가 여러차례 보조를 맞추었고 김종필 자민련총재가 이에 대응하는 양상을 띠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양상은 「지역분할구도」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대표는 지역분할을 강하게 비난한 뒤 『망국적 지역감정타파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를 위해 선거구제 변경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대표가 제안한 선거구제 변경과 4대 지방선거 분리실시안을 즉각 거부하는 것으로 민자당의 「의도」를 견제했다. 그럼에도 이총재는 『선거결과 지역갈등과 제 정당의 지역당화가 심화하는 불행이 초래됐다』면서 『정치권이 국민분열과 위기의 진원지가 된다면 정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며 이대표의 취지에 동조했다.
이에 대해 김총재는 『지방자치는 본질상 지역주의와 떼어놓을 수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지역주의로 문제가 생긴다고 본질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지역간 통합을 유지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의 지역등권론과 일맥상통하는 논리로 이번에는 DJJP간 동조가 이루어진 셈이다.
세대교체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총재는 『지난 30년간의 정치가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정치였다면 지금부터의 정치는 국민적 변화욕구를 수용하는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며 여권의 입장과 궤를 같이했다.
이에 김총재는 『임기가 끝나면 물러날 대통령이 임기후의 문제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부터가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내각제문제와 관련, 이대표는 『통일을 위한 강력한 지도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내각제개헌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반대입장을 거듭 확인한 반면 김총재는 『대통령중심제는 한계에 와 있으며 책임정치구현을 위해 내각제로 바꿔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형세는 결국 앞으로 정당간 합종련형, 나아가 정계개편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단초라는 것이 정치권의 지배적인 해석이다.<유성식 기자>
◎김 자민련총재 국회연설 요지
역사적인 6·27지방선거가 종료됐다. 결과는 집권여당의 참패, 야당의 대승리로 나타났다. 이제 승자와 패자의 소승적 양극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느 누구의 승리, 어느 누구의 패배로 가르기보다는 국민 모두의 승리로 끌어올려야 한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그리고 야당이 변해야 한다. 지방정부를 수탁한 집권야당으로서 여기에 상응한 무한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가경영에 참여하는 책임있는 야당으로서 협력과 경쟁의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야당의 수권능력에 대한 국민의 기대이자 실험이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현정부 역시 새로운 출발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무엇보다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국민의 참뜻을 외면한 채 선거패인을 터무니없는 지역주의니, 지역패권주의니 하는데서 찾으려 하는 오도와 교만이 있어선 안된다.
이번 선거는 아무리 부인해도 현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이며 정부 여당의 선거패배는 민심이반때문이다. 그러나 선거결과가 현정부를 곤경에 몰아넣으려는 권력투쟁의 수단이 돼선 안된다. 집권후기 2년반의 국정을 보다 좋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민의 질책이 돼야 한다.
나는 6·27선거 의미를 새기고 지난 2년반의 국정을 되돌아보며 김영삼 대통령에게 충정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역사관이다. 역사에는 비약이 없다. 김대통령정부는 제2건국이니, 원년이니 하며 1공에서 6공에 이르기까지 앞서의 정권들을 모조리 부정하고 나섰다. 이렇게 자의적이고 독선적인 역사부정, 역사왜곡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현정부의 위선적이고 허구적인 도덕주의, 소영웅주의가 역사를 부수고 국가의 존속성을 해치고 국가경영을 결딴내고 있는 것이다. 역사는 영광과 치욕을 함께 엮어간다. 역사는 어제, 오늘, 내일이 토막나서는 안된다. 기복과 곡절이 있더라도 면면히 흘러가야 한다. 역사의 비약, 역사의 단절, 역사의 부정, 모두 다 죄악이다. 정치가는 역사를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으며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정치인의 지각없는 편협한 시각으로 역사를 말하는 것은 역사의 오도이며 역사에 대한 모독이다.
둘째 민주화와 개혁문제이다. 한국의 민주화는 특정개인이나 특정집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다. 원칙과 일관성 없는 무모하고 불투명한 개혁으로 불안하지 않은 국민이 없다. 안정과 행복 풍요를 주지 않는 개혁은 이미 개혁이 고통이고 고난이다. 이런 점에서 현정부의 개혁은 실패한 것이다.
셋째 독단과 전횡이다. 현정부는 혁명정권이 아니다. 모든 것을 순리와 상식으로 온건하고 원만하게 점진적으로 다뤄야 한다. 대통령임기 5년이 대한민국의 전부가 아니다. 한순간의 찰나일뿐이다. 6·27선거의 국민심판과 참패는 현정부의 독단과 전횡이 가져다 준 자업자득이다.
넷째 경제의 이중성이다. 현정부는 질높고 내실있는 균형성장을 경제운영의 원칙과 철학으로 표방해 왔으나 경제의 양극화, 불균형 성장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이 혼돈과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경수로 지원과 쌀수송선 인공기 게양등에서 방향감각을 찾지 못하고 좌왕우왕했다. 세상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이다. 절대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인기만을 좇아 지향성 없이 좌충우돌하는 혼미의 정치를 지양해주길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