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시비 등 후유증 예상15대 총선에 대비한 여야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협상이 「인구과대지역은 분구하고 나머지 선거구는 현상유지」하는 선에서 타결될 조짐이다.
이에따라 인구수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의 인구하한선(7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강원 정선·태백과 전남 장흥·영암·신안 등이 독립선거구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 2개의 선거구가 1개 시로 합쳐진 도농통합시중 인구가 선거구획정위의 상한선(30만명)을 넘지 못하는 강원 춘천·원주·강릉과 경북 경주·구미·안동, 전북 군산, 전남 순천 등도 2개 선거구로 분구될 수 있게 됐다. 이 안이 확정되면 현재 2백37개인 국회의원선거구는 2백60개정도로 늘어나게 되며 현재 62석인 전국구정수는 40여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여야는 지난 4월10일 선거구획정위의 의견이 제출되자 곧바로 협상에 착수했으나 인구하한선 예외인정과 도농통합시 처리문제 등에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측은 텃밭인 전남지역의 일부 선거구가 없어지게 되는 점을 의식, 인구하한선의 예외인정을 요구했다. 반면 민자당은 『그럴려면 획정위는 뭐하러 만들었느냐』며 반대했다. 대신 민자당은 2개선거구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합쳐진 도통통합시에 대해 「기득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나섰다.
여야가 이같은 주장을 굽히고 합의점을 모색하게 된 이유중 첫째는 『내년 총선에서 결코 손해를 볼 수는 없다』는 당리당략적 계산이다. 현행 선거구가 존속될 경우 민자당은 강원 경북등에서, 민주당은 호남지역에서 「기득권」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될 여지가 많다.
지역구를 잃게 될 운명에 놓인 의원들의 강한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선거패배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민자당이나, 당권다툼에 휩싸여있는 민주당이나 모두 현상황에서는 「골치아프지 않고 쉬운」 해결책을 찾는게 상책이라는 「면피의식」에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
그러나 여야의 이같은 타협안은 정치적, 법률적으로 적지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선거구간의 인구편차가 5대 1을 넘어서고 있어 위헌시비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또 선거구획정의 공정성을 기한다며 국회 스스로 설치한 획정위안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자가당착에 빠지는 셈이다. 가장 첨예한 이해가 걸린 선거구획정문제에 대해 여야가 사실상 담합함으로써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기대를 저버렸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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