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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 이모저모(삼풍백화점 붕괴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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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 이모저모(삼풍백화점 붕괴참사)

입력
1995.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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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직원들 수뢰액 수억대 추정/통장·비밀장부 이미 빼돌린 듯/이 회장·이 사장 「반성의 빛」 없어○…행정관청 감독소홀 분야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는 서초구청 전주택과 직원 정지환 정경수 이명수씨등 3명이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부유한 생활을 한 점으로 미뤄 뇌물액수가 최소한 수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씨등은 뇌물수수죄 적용을 피하려는 듯 1백만∼3백만원만 받았다고 강력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일단 이들에 대해 공소시효 7년인 부정처사 후 수뢰죄를 적용한 뒤 여죄를 캘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검거한 서초구청 도시정비국장 심수섭(51)씨 역시 『지난해 10월 삼풍백화점 지하 1층 증축 및 용도변경 승인을 해주는 대가로 이격 전무로부터 1백5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 긴급구속을 일단 보류했다.

그러나 뇌물액수가 직급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적다는 판단에 따라 8일중 구속한 뒤 정확한 뇌물액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사고원인규명 감정단」이 백화점 붕괴현장에서 수거한 기둥 및 슬래브 콘크리트에 대한 강도실험결과 기준치인 210㎏/㎠을 약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그러나 망치를 콘크리트에 두드려 측정하는 간이실험방법인 「쉬미트해머공법」은 정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국립건설시험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키로 했다.

검찰은 또 건물잔해 철거작업이 끝나는대로 시추공을 뚫어 무너진 A동 지반의 수평상태 여부를 파악, 지반약화가 붕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정확히 가려내기로 했다.

○…검찰은 7일 하오 2시 전날 현관이 잠겨 하지못한 이한상(41) 사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예금통장이나 비밀장부 등 수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직후 이사장이 미리 빼돌렸거나 제3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풍백화점 이준(73) 회장과 이사장을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국제사건 전담부인 서울지검 형사6부는 살인죄 적용을 위한 외국 사례 및 자료수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국현 부장검사는 『현행법상 미필적 고의를 엄격하게 축소 해석, 대형사고 책임자들에게 살인죄 인정을 거부하던 기존 판례를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관들에 의하면 이회장과 이사장은 구속 7일째인 7일까지도 여전히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뇨병과 신장병을 앓고 있는 이회장은 내복을 입은 채 인슐린주사를 맞는 등 건강이 악화된 상태지만 서울시·서초구청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나 붕괴사고 당시의 고객 대피조치 불이행등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사관들에 의하면 이회장은 소환조사를 받을 당시 『나도 왕년에 한가닥 했던 몸』이라며 위세를 부렸고 이사장은 『왜 내가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 『하루 매출액 수십억원을 어떻게 놓칠 수 있느냐』고 말해 수사진의 분노를 샀다.

○…검찰 지휘아래 관련 공무원 검거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상오부터 수배 공무원 1명당 형사 3명을 배당, 집 직장 등 연고지에 급파했다.

또 이들 공무원들의 휴대폰 발신자 추적과 함께 차량번호를 확인, 전국에 수배했다.

○…삼풍백화점 이사장의 부인 최모씨의 해외도피설에 대해 검·경합동수사본부장인 신광옥 서울지검 2차장은 『확인 결과 최씨가 지난달 28일 영국으로 출국했다가 사고소식을 듣고 2일 급히 귀국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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