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선고 7명 불과… 대부분 무죄·집유/처벌법규 부실이 불감증 부추기는 꼴 93년 3월 발생한 부산 구포열차전복사고이후 삼풍백화점붕괴참사까지 최근 3년동안 우리사회를 뒤흔들어 놓은 인재성 사고만 줄잡아 9건에 이른다. 이 중 30명이상의 귀중한 인명을 앗아간 대형참사만도 6건이나 된다. 사직당국이 관련법위반으로 기소한 사고책임자중 현재까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7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상급심에 항소중인 사람을 제외하고 실형이 확정돼 복역한 사람은 구포열차 전복사고 당시 현장관계자 1명(징역 10월)밖에 없다. 「부실」참사의 반복을 막기에는 처벌법규도 부실하기 이를데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무궁화호 열차전복◁
한국전력이 지중선터널공사를 위해 발파작업을 하면서 지하수 및 토사유출로 지반이 함몰되면서 발생한 사고다. 부산지검은 3차례 붕락사고보고를 받고도 대책을 소홀히 한 혐의로 남정우 삼성종합건설대표와 김봉업 한전 지중선사업처장등 16명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남씨등 14명은 무죄선고를 받고 석방됐으며 현장관계자 허종철씨등 2명만 유죄를 선고받았다.
▷아시아나항공기 추락◁
김포발 목포행 아시아나항공 733편 보잉737기(기장 황인기)가 악천후속에 무리한 착륙을 시도하다 전남 해남군 화원면 억수리야산 골짜기에 추락했다. 국내항공기사고 사상 최대의 참사였으나 광주지검은 기장 황씨의 사망으로 관련자들의 법위반을 밝혀내지 못했으며 당시 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사에 과징금 4천5백만원을 부과했다.
▷서해훼리호 침몰◁
화물을 과적하고 승객도 정원을 초과승선시킨 배가 돌풍에 침몰했다. 정부는 사고의 책임을 물어 이계익 교통부장관과 염태섭 항만청장을 전격해임했다. 전주지검은 사고선박의 정기검사서류를 허위작성한 군산지방 해운항만청 해무계장 김경영씨등 공무원 4명과 선박회사 상무 유희정씨등을 구속기소했으나 모두 법원의 집행유예선고로 풀려났다.
▷성수대교 붕괴◁
과적차량등 감독부실과 시공상의 문제점등으로 32명이 사망했다. 감독관청인 서울시관계자와 시공사인 동아건설 현장소장등이 기소됐으나 법원은 대부분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일부는 2심재판이 진행중이다.
▷충주호 유람선화재◁
충북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앞 충주호에서 운항하던 충주제5호유람선이 1시간만에 화재로 전소해 25명이 사망했다. 청주지검은 충주호 선장등 직원 8명과 공무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3명은 실형을 선고받고 2심계류중이며 나머지 8명은 집행유예로 모두 풀려났다.
▷아현동 가스폭발◁
아현동 가스기지에서 가스가 누출됐으나 방치하는 바람에 폭발사고가 발생해 12명이 사망하고 주민 6백여명이 이재민이 됐다. 검찰이 구속기소한 한국가스공사 책임자등 3명은 1심에서 금고형을 받고 현재 항소중이다.
▷대구 가스폭발◁
인근백화점공사중 새어나온 가스가 지하철공사장에서 폭발, 등교중이던 학생등 98명이 사망했다. 대구지검은 현장소장등 9명을 구속기소해 현재 1심재판이 진행중이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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