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참사의 원인은 전적으로 인재, 그것도 예고된 인재요, 더욱이 악덕업주와 관이 합작해서 빚어낸 인재라는데 국민을 울리고 분노케 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문민정부가 추진해 온 개혁과 변화의 정책이 상층부의 자신감과는 달리 행정내부와 밑으로는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아예 개혁과 변화 자체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대로 입증한 것이다. 국민은 개혁은 커녕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관의 무책임한 자세와 부패구조에 가슴을 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이번 참사의 원인이 과거부터 고질화되어온 총체적 비리탓이긴 하다지만 대형참사가 이 지경으로까지 잇따르고 보면 문민정부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하지않을 수 없다.
삼풍백화점 참사는 부실공사나 인·허가등에 따른 공무원들의 부정이 문민정부 이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문민정부들어서 관이 부패고리를 완전히 끊고 건설부조리가 척결되어 최근의 안전검사등에 철저했더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고였다.
더구나 불과 8개월전 충격적인 성수대교 붕괴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나라 전체를 재정비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었다.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관의 자기혁신과 밑으로부터의 자발적 개혁으로 다시는 불법과 부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대형 인명사고로 세계화마저 웃음거리가 되고 만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초기의 몇몇 원칙적인 개혁성과에 자기도취된 후 업적과 구호선전에만 신경을 쓰는 동안 개혁의 참뜻과 취지가 관의 하부를 통해 거의 실천적 구실을 못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동안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는 개혁적 차원에서 「엄벌과 만전대책」을 내세웠지만 관련자는 풀려나고 사건은 얼버무려지는 상황에서 국민이 무슨 개혁을 실감할 수 있겠는가.
어찌보면 정부의 개혁정책은 처음부터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다.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추진방향과 실천계획 없이 정치적인 사정성격으로 단행한데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개혁이란 참으로 지난한 것이지만 우선 정확한 병인에 대한 진단과 치유를 위한 처방을 마련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만 그래도 성공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김영삼대통령이 선거결과 및 붕괴사고와 관련, 「변화와 개혁은 결코 후퇴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면서 「다만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을 다짐했다. 개혁은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새개혁은 삼풍참사에 대한 정중한 대국민사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행법으로라도 악덕업주를 국민의 이름으로 엄벌하여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최대한의 수습에 나서야 한다. 성수대교나 대구참사식의 수습으로는 개혁얘기를 차라리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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