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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개혁정책싸고 또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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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개혁정책싸고 또 시각차

입력
1995.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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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장 등 민정계 “방법상 문제”… 안정에 무게/청와대선 “변화없이 발전불능”… 당입장 제동민자당이 김윤환 총장체제로 개편된 이후 현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미묘한 시각차가 표출되고 있다. 첫 발단은 4일의 당무회의에서 상당수 민정계인사들이 『개혁정책의 본질은 옳지만 집행하는 방법과 자세가 국민의 감정을 무시하고 있다』 『사정·사법처리·세무사찰등의 용어가 너무 빈번하게 사용돼 국민의 정을 붙잡지 못했다』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에 과감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데서 비롯됐다.

그러자 김총장은 취임회견에서 『개혁은 역사적 필연이지만 변화와 개혁만을 추구하다 보면 국민이 불안하게 된다』며 『안정과 개혁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치를 과감히 추진하겠다』며 「변화」대신 「안정」쪽에 무게를 실었다. 김총장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이춘구 대표가 강조한 내용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참패이후 김영삼대통령의 통치행태에 대한 비판이 공개적으로 쏟아지는 시점에서 나온 신임총장의 첫 일성이란 점에서 해석은 분분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김총장은 『대통령도 선거결과에서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며 앞으로 정치를 달리 지도할 것으로 본다』는 말을 덧붙여 이 문제에 대해 이미 김대통령과 일정한 교감을 거쳤음을 암시했다.

또 김대통령의 대리인격이었던 김덕룡 전총장이 물러나고 이대표와 김총장을 위시한 민정계인사들이 핵심당직을 모두 차지하면서 정책노선의 변경은 어느정도 예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민주계인사들은 『개혁을 강조하는 당의 노선과 새 인적진용의 보수적 색채가 과연 조화될 수 있느냐』며 민주계의 전면후퇴에 불만을 표시했으며 일부에선 『자칫 여권세력의 포용이란 명분으로 개혁이 실종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김총장등의 입장에 제동을 건 것은 청와대였다. 김대통령은 5일 민자당의원들과 조찬하는 자리에서 『변화와 개혁을 결코 후퇴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변화없이 국민에게 어떻게 꿈을 줄 수 있으며 잘못된 것을 고치는 개혁없이 어떻게 진보가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다만 앞으로의 개혁은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제한적」 단서를 달았을 뿐이다.

물론 이같은 김대통령과 김총장의 입장은 강조점의 차이일뿐 맥락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실제 김총장은 5일 의원총회에서 『지금까지의 개혁시책은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문제에도 불구, 방향은 옳았다』고 발언의 뉘앙스를 약간 바꾸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당의 미묘한 입장차이가 단순히 절차와 과정상의 문제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특히 기득권 타파라는 측면을 떼놓고는 변화와 개혁을 말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변화」와 「안정」이 어느정도의 공통분모를 가질지 주목된다.<이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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