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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쟁점 조짐/중·대선거구제/현실화까지는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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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쟁점 조짐/중·대선거구제/현실화까지는 “산넘어 산”

입력
1995.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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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반응 상반·여서도 의견차민자당이 5일 이춘구 대표의 국회대표연설을 통해 중·대선거구제 도입문제를 공개거론하자 정치권이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에서 2∼3인, 또는 4명이상의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로서 내각제와도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때문에 민자당의 추진강도와 의지에 따라 이 문제가 향후 정국의 핵심쟁점으로 부각될 조짐이다.

그동안 여야 내부에서 소선거구제에 의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 인사들이 꾸준히 선거구제도의 조정문제를 제기해왔으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6·27선거를 통해 3당의 지역분할구도가 고착되자 민자당에서부터 중대선거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부쩍 높아졌다. 지난 4일의 당무회의에서 전남도지부 위원장인 정시채 의원은 『지역할거주의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어 급기야 이대표는 이날 『지역감정타파를 위해 선거제도개혁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공론화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민자당의 태도에는 15대 총선에서 자칫 민자당도 「지역당」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적잖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에서 민자당은 호남뿐만 아니라 대전과 충남, 대구에서까지 몰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가 현실화하기까지에는 걸림돌이 적지 않다. 우선 이를 둘러싼 여야 각 정당의 이해가 크게 달라 정치권의 합일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중대선거구제가 돼도 영남에서 민주당후보가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일단 부정적이다. 반면 자민련은 『민자당의 진의를 알아본뒤 대응하겠다』며 일면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 대조적이다.

여권내부의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김윤환 사무총장은 『야당측이 들어줄리 만무하다』며 『성급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중대선거구제로 여당의 의석과반수 확보를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현실론자」들도 상당수이다.

결국 중대선거구제논의의 진전여부는 야권의 대응, 여권내부의 의견조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결코 순탄한 길을 걷지는 못할 것 같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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