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김선)은 4일 성명을 내고 『삼풍백화점 기업주를 살인죄로 기소하라』고 요구했다.변협은 『정부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시공·감리·감독·관리등에 책임있는 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며 『특히 기업주측이 붕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상품은 이동시키면서도 고객과 종업원들에게는 위험을 고지도 하지 않은채 현장을 이탈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수십, 수백의 사상자를 낸 재난사고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자를 업무상과실치사상이라는 가벼운 죄명으로 처단하고 심지어 집행유예등으로 용서하는 관대한 처벌구조에서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재난사고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살인죄와 같이 중한 처벌을 할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손질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변협은 이날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0명으로 소송구조단을 구성, 손해배상청구등에 대해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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