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식은 너무 고식적이다. 일이 날 때마다 판에 박은 듯 똑같은 내용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긴급 안전점검이나 사전 방재 등 대응조치는 내용이 부실하고 성의가 없다. 벌써 몇 번 씩이나 대형 참사가 나고 그때마다 조치가 나왔지만 그 조치가 한번도 실효성있게 실행된적이 없다. 마포 가스 참사후 곧이어 대구 가스 참사가 터졌고 성수대교 붕괴후 얼마 안돼 이번에 또 백화점이 붕괴됐다.효율적인 방재체계를 갖추는 일이 우선 급하다. 지하철이나 철도 교량 터널등 대형 구조물과 백화점 상가 학교 극장등 다중시설물, 아파트와 대형주거시설등을 전국에 걸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순차적으로 점검해 들어가는 작업체계를 갖추고 안전점검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예산 뒷받침등 현실적인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 말로 지시만 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건성으로 시늉만 하는 식으로 하는 점검이나 대책은 백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
사회 시설 전반의 안전진단과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정부의 기구를 만들어 범 부처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별도의 예산 조치와 함께 필요하다면 임시 특례조치로 법적 뒷받침을 해주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
특히 분당 일산등 5대 신도시 아파트의 경우는 그 위험성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우선 당장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신도시내 4천1백60개동의 아파트와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그 결과가 공식적으로 밝혀진바 없어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일부 중간조사결과는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부식도 염분도등 기초조사에서 상당수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오는 9월말까지 정밀 재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설령 조사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재시공 하자보수등 조사결과를 처리하는 문제도 쉽지않은 일이다. 정부 차원의 대응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
4천여개동의 아파트를 점검하자면 대규모 전문인력과 일관된 작업의 체계가 필요하며 점검결과가 나왔을 때 시공사와 점검기관간 주민들간의 견해차나 갈등을 중재 조정할 필요가 있고 재시공이나 하자보수등 시정조치의 이행을 보장해 줄 장치도 필요하다.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소요재원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경기도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참사의 악순환을 단절하자면 이번 기회에 정부 스스로가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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