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식 “독립” 강조 한계/인사·정치현안 등 보조 불가피6·27선거결과 집권당인 민자당이 참패함으로써 지방행정이 사실상 야권수중에 들어간 「신여소야대」구도가 형성됐다. 민자당은 15개 시도지사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장과 시도의회에 이르기까지 모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지방정부는 사실상 「야당공화국」이 된 셈이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갈등과 대립은 불을 보듯 불가피하게 됐으며 그 이면에서 적지않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중앙당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8명에 이르는 야권출신 민선시도지사들이 중앙당과 어떤관계를 정립하고 지방행정을 운영할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야권출신 민선시도지사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여권에서 공직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섣불리 「돌출행정」이나 「파행행정」을 자초하지 않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들이 설령 야당 당적을 갖고있지만 지방행정을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은 물론 지방의회까지 완전장악한 일부지역에서는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첫째 이들 당선자들이 자신의 당선을 담보해준 배후의 「맹주」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말해 민주당이나 자민련간판으로 당선된 시도지사가 청와대나 내무부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먼저 DJ나 JP의 의중을 살피고 처신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중앙정치무대에서 첨예한 정치현안이 대두됐을 때도 소속정당이 대여공세를 펴거나 극한투쟁에 나설 경우 이들 단체장들도 소속정당과 함께 공동보조를 취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같은 대립행태가 현실화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이분화현상은 물론 자칫 국정의 공동화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다.
둘째 중앙당의 간섭이나 당지도부의 입김이 적지않게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이미 이러한 조짐이 일부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다 그러한 반작용이 구체화할 경우 민선시도지사가 과연 소신있는 시정이나 도정을 펼 수 있겠느냐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관련, 『민주당은 지방행정에 대해 어떤 간섭이나 인사청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고, 자민련도 소속단체장에 대해 불간섭원칙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은 표면상 중립선언일뿐 실질적으로는 이와 반대로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않다. 이미 국회주변에선 서울시장등 민주당출신 시도지사들이 시도산하단체에 포진하고 있는 민주산악회출신 및 민자당과 직간접적인 인사들을 대거 솎아내고 대신 민주당과 관계가 있는 인사들로 교체할 것이라는 소문마저 나돌고 있다. 더욱이 민선시도지사의 경우 자신의 선거운동을 적극지원했던 중앙당 사무처요원들을 논공행상차원에서 별정직이나 산하기관에 상당수 기용할 것으로 보여 인사태풍까지 예고되고 있다.
그렇다고 야권출신 민선시도지사들이 한결같이 중앙당과 주종관계를 유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일단 초반기에는 중앙정부와 중앙당 사이에서 견제와 협력의 3각관계를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로부터 예산배정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기중반이후에는 중앙정부보다는 소속정당과 밀착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중앙정부와의 갈등과 알력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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