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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부실 언제까지(사설)

입력
1995.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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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붕괴원인에 대한 검찰수사 중간결과를 보면 삼풍백화점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기초공사부실, 건축과정에서의 잦은 설계변경, 준공후의 무리한 증·개축에 따른 시공부실, 건축과 증·개축 과정의 감리부재, 감독관청인 서초구청의 형식적인 감독과 백화점측의 개점후 안전관리부재등 겹치고 겹친 총체적 부실이 빚어낼 수밖에 없었던 대참사였음을 알게 한다.이같은 사고원인들중 몇개 부문에서 만이라도 제대로 지켜졌다면 1천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는 전대미문의 대형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는 데서 국민은 애간장이 타는 것이다.

수사결과를 보면 삼풍백화점의 모기업인 삼풍건설은 87년 7월 서울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9개월동안 우성건설에 공사를 맡겼었다. 그에따라 우성건설이 기초공사와 4층까지의 골조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삼풍측의 무리한 설계변경요구로 공정이 55%에 달했을 때 시공권이 삼풍건설로 넘겨졌다. 자기회사가 나머지 공사를 직접 맡으면서 설계를 멋대로 변경, 5층까지 증축함으로써 건물은 기본부터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우성이 당초 공사를 한 9개월동안 감리는 우원종합건설이 맡았다고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삼풍건설이 직접 공사를 맡은 후에는 어느 회사가 감리를 맡았는지조차 밝혀지지 않을 정도였다니 겉보기엔 초호화판이었던 2만2천여평의 백화점 건물은 다른 불법 건축물처럼 부실 불법하게 건축되고 증·개축 됐음을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삼풍백화점이 건축과 증·개축, 그리고 준공검사와 가사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관할감독관청인 서초구청의 관리와 감독조차 허술해 결과적으로 삼풍 멋대로 할 수 있었던 것도 드러났다. 서초구청은 성수대교붕괴이후 3번이나 실시된 대형건축물 일제 안전진단과 점검에서도 삼풍백화점에 대해 형식적인 진단과 점검을 한 것이 밝혀졌다.

붕괴된 삼풍백화점 A동은 지난 4월 중순부터 천장과 벽면 곳곳에 심한 균열현상이 나타나 빗물이 스며드는 등 붕괴 조짐이 보였다. 구청이 3차 안전점검을 한 지난 6월16일 정기안전 합동점검때 조금만 철저히 했다면 이번의 대참사는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게 검찰수사의 결론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총체적 부실의 과정이 지금까지의 모든 건축사고의 원인이었는데도 이번 삼풍백화점에서 그대로 되풀이 되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고 국민의 분노가 있다. 부실시공·감리·감독·안전관리를 요행만 바라면서 방치해온 우리 건축업계와 관리·감독 행정의 관행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데 너무 큰 희생을 바쳤다. 이 부실과 부실의 연결고리를 과감히 끊지 않는 한 또다른 참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재발의 방지를 백번 입으로 다짐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번 기회에 건축업계의 그같은 관행과 감독행정을 근본부터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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