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되찾기 카드에 고민/“국정운영 새틀 필요” 지적민자당 등 여권이 지방선거 참패충격을 채 깨닫기도 전에 삼풍백화점 붕괴참사가 발생하자 넋놓고 있다. 두개의 사건이 정국구도 전체와 사회적 민심의 향배에 미치는 파장이 워낙 엄청난 까닭에 어디서부터 수습의 가닥을 잡아야할지 갈피를 못잡는 표정이다.
말로는 모두가 분위기쇄신을 위한 카드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저마다 단편적인 방안을 내놓지만 어느 누구도 실효성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문제만은 분명하다. 하나는 여권핵심부가 어떻게 생각하든 이른바 「반민자정서」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뭔가 책임지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중 더욱 중요하게 지적되는 것은 첫번째 문제이다. 지금까지 여권 고위관계자들은 반민자정서를 일부 특정지역의 소외감의 표출이거나 일련의 개혁에 반발하는 기득권세력의 반동 정도로 치부해왔다. 또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50∼60%를 유지하며 여전히 높은데도 민자당의 인기가 없어 문제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어왔다. 『야권의 지역등권론등이 지역감정을 볼모로 지방자치의 참뜻을 변질시켜 이번과 같은 선거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이나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일뿐』이라는 논리는 이러한 관념적 인식위에 서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속의원들이나 당관계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물론 여권이 종래 특권처럼 돼왔던 조직과 자금등의 프리미엄을 포기, 공명선거를 주도했다는 정치사적 의미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나 이것으로는 선거패배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반민자정서가 패인의 전부는 아니지만 최소한 지역감정이란 불씨만 던지면 언제든 불붙을수 있는 반민자정서라는 기름이 곳곳에 깔려있었다는 얘기이다.
때문에 분위기 쇄신의 출발점은 당연히 이같은 흐름을 분석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세대교체등의 주장은 공허한 슬로건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뒤따른다.
이런 관점에서 의원들은 ▲목표지향적인 대통령의 리더십행태 ▲직관에 의존하는 인사 ▲한건주의적 정책결정등을 신뢰상실의 구체적 요인으로 거론하며 『무엇보다 국민들이 「뭔가 요란하게 한것 같은데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느끼는 체감정치의 현실을 직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런 인식없이 국면전환용의 정책제시나 당정개편 카드등을 내놔봐야 1회성 단기처방에 그칠 뿐이고 약효도 기대할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상당수 의원들은 『이젠 어차피 눈이 다 내릴때까지 기다려 비로 쓸어야한다』고 말하면서도 당직진용을 수술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개편의 이유가 인책이든 분위기쇄신이든 관계없이 현재의 지도부는 이제 당을 추스리는데는 명백한 한계가 드러났으며 특히 동요하는 의원들을 다독거릴 만한「비전」을 제시할 입장도 못된다는 것이다. 『딱히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기보다 선거결과에 허탈감을 느끼는 당분위기를 되돌리는게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마치 야권의 두김과의 힘싸움에서 질수없다는 식으로 문제를 봐서는 안될 것』이라는 한 중진의원의 말은 이런 기류를 대변한다.
앞으로 여권이 어떤 수순을 밟아 정국을 끌어갈지는 좀더 두고봐야겠지만 지방권력이 실존하는 현실을 애써 외면한채 국정운영과 여야관계의 틀을 새롭게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국면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게 한결같은 진단이다.<이유식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