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대그룹/내부지분율 43.3%·자기자본비율 19.9%재벌들의 소유구조가 갈수록 집중화하고 있다. 문어발식 영토확장도 그칠새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외형팽창속에서도 정작 단단해져야 할 재무구조는 되레 악화되고 있다. 전형적인 외화내빈이다.
어차피 단기성과를 기대할 것은 아니었지만 「경제력집중완화」와 「업종전문화」를 축으로 한 정부의 대재벌시책, 그리고 「소유분산」의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신재벌정책은 「반쯤은 실패」의 중간평가를 받게 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의하면 30대재벌 내부지분율은 지난 4월 현재 43.3%로 지난해 42.7%보다 0.6%포인트 높아졌다. 내부지분율이란 전체 자본금중 동일인(오너)과 특수관계인(친인척 임원 비영리법인)및 계열사가 보유한 주식지분이다.
특히 동일인 지분율은 93년 4.1%에서 94년 4.2%, 그리고 올해엔 4.9%로 높아졌다.
내부지분율이 소유분산우량기준(20%이하)을 충족한 재벌은 한군데도 없었던 반면 총주식의 50%이상을 몇몇 사람끼리 독점하고 있는 곳은 6곳이나 됐다.
소유권의 집중화, 특히 오너 1인집중화가 날로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들이 계열사를 통해 영위하고 있는 업종수는 평균 18.5개. 94년(19.1개)보다 다소 줄었지만 최근 경쟁적으로 진출한 할부금융 유선방송 정보통신업등을 포함하면 실제영위업종은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같은 소유집중심화와 업종다각화 현상은 정부의 대재벌정책과 완전 방향을 달리하는 것이다.
왜곡된 경제질서의 교정을 위해, 궁극적인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해, 또 기업세계화를 위해 정부는 재벌들에 대해 줄곧 업종을 엄선하고 소유권을 분산시키라고 요구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비율은 작년(20.1%)보다 악화된 19.9%를 기록, 우리나라 재벌들은 갈수록 「외형은 커지고 내실은 허약해지는」 불안한 형체를 띠어가고 있다.
물론 개선된 면도 있다. 30대재벌의 공개비율은 1년새 ▲회사수기준으론 26.6%에서 27.6%로 ▲자본금으론 56.8%에서 63.1%로 각각 나아졌다.
또 기업집단의 타회사 출자비율도 작년 26.8%에서 올해 26.3%로 소폭이나마 개선됐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한도가 순자산대비 40%에서 25%로 낮아졌기 때문에 재벌들은 98년까지 2조2천억원의 출자초과분을 처분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대재벌시책의 강도가 높아질 때마다 대기업들은 계열사매각 선단식경영해체등 발빠른 화답을 보내왔다.
그러나 결과는 오히려 그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재벌정책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재벌들의 약속위반인지 또 한차례의 논란이 예상된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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