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국고려 “적정사용” 명문화 관철/북,남북2차 「쌀협상 카드」이용 확실북일 쌀교섭이 30일 이종혁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대표단 일행이 방일, 협상을 시작한지 일주일만에 타결됐다.
이번 협상은 북한의 이성녹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위원장이 앞서 방일, 일본 연립여당측과 기본원칙에 합의한 후의 「통과의례」로 비쳐졌던데 비해서는 의외로 진통을 거듭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수교국간의 협상치고는 조기에 매듭됐다고도 할 수 있다.
조기수교협상을 원하는 양측의 입장이 매개체가 된 때문이다. 일본 외무성의 한 고위관리가 28일 『되고 안되고의 일반적인 협상과는 다르다. 단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일 뿐』이라고 밝힌 것도 이번 협상이 양측 모두에게 국교정상화협상의 전단계로 인식돼 있었음을 입증한다.
일본정부는 이번 협상과정에서 북한측의 잇단 합의 번복을 감내해야 하는 「고충」을 겪었지만 한편으로는 연립여당과의 불협화음을 적절히 활용,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북한측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묘수를 찾아내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북한측이 최대의 불만요인으로 거론한 제공량문제부터가 그랬다. 연립여당측은 당초 최소 70만톤정도는 제공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협상과정에서 식량청은『쓸만한 쌀은 50만톤밖에 안되고 작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어딘가 궁색해 보였고 오히려『남북대화에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외무성 당국자들의 얘기가 수량변경에 대한 설명으로는 보다 적절했다.
일본 정부가 합의문에 「적정사용」명문화를 관철, 북한이 지원받은 쌀을 군사용 비축미로 전용하거나 현금화를 위해 3국에 전매하는 것을 막는 장치를 마련한 것은 한국의 입장을 어루만지면서 대북수교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핵의혹에 따른 일본국민들의 대북기피증의 완화까지를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반면 북한도 필요한 쌀을 거의 무상으로 확보했고 잇단 합의 번복과 조건변경을 통해 대북수교에 안달인 일본의 외교행태를 저울질했다고 볼 수 있다. 북일 양측은 본격적인 수교협상을 앞두고 벌인 이번 샅바싸움에서 모두 한국카드를 활용했다. 북한은 다시 앞으로 있을 남북한 2차 쌀협상에서는 일본으로부터 받아 낸 쌀 추가제공합의를 카드로 이용할게 분명하다.<도쿄=황영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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